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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접근 = The Empirical Approach on Sa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UN and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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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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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to know sa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For this, it is to analyze the case studies on sanction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secondary boycott, South Korean, Japanese, EU and other countries’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is also to analyze Chinese response and effectiveness in respec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erms of inputting various variables. As described from the empirical study, effectiveness and success rate of economic sanctions are low. In a case of North Korea, effect of sanctions had not been achieved due to China’s low performance in conformity with corresponding measures. Howev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2321 in 2016 together with sanctions by each country’s independent sanctions are the powerful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 on the basis of blocking financial transactions. The Resolution 2356 in 2017 is to give a strong warning message to North Korea. Such measures are a smart sanction for effect of sanctions by means of reducing foreign exchange earning into Kim Jung Un. The effectiveness or ineffectiveness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controversial as before. But to be obvious is the effectiveness or ineffectiveness o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pends upon China’s variables. The goal achievement may take more time, but implementation is a step to advance the goal accomplishment when an ultimate goal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denuclearization. This is the process and direction to advance for the goal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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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know sa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For this, it is to analyze the case studies on sanction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secondary boycott, South K...

      This study is to know sa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For this, it is to analyze the case studies on sanction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secondary boycott, South Korean, Japanese, EU and other countries’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is also to analyze Chinese response and effectiveness in respec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erms of inputting various variables. As described from the empirical study, effectiveness and success rate of economic sanctions are low. In a case of North Korea, effect of sanctions had not been achieved due to China’s low performance in conformity with corresponding measures. Howev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2321 in 2016 together with sanctions by each country’s independent sanctions are the powerful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 on the basis of blocking financial transactions. The Resolution 2356 in 2017 is to give a strong warning message to North Korea. Such measures are a smart sanction for effect of sanctions by means of reducing foreign exchange earning into Kim Jung Un. The effectiveness or ineffectiveness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controversial as before. But to be obvious is the effectiveness or ineffectiveness o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pends upon China’s variables. The goal achievement may take more time, but implementation is a step to advance the goal accomplishment when an ultimate goal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denuclearization. This is the process and direction to advance for the goal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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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기타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등을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응과 여러 변수를 투입시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묘사되듯 경제제재의 실효성 및 성공률은 낮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상응적 조치의 낮은 이행으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와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는 금융거래 차단 중심의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7년 결의안 2356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외화수입을 줄임으로서 제재 효과를 거두려는 ‘똑똑한 제재’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변수에 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비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다.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임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그 이행은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되는 수순이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과정이며 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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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기타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등을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응과 여러 변수를 투입시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묘사되듯 경제제재의 실효성 및 성공률은 낮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상응적 조치의 낮은 이행으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와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는 금융거래 차단 중심의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7년 결의안 2356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외화수입을 줄임으로서 제재 효과를 거두려는 ‘똑똑한 제재’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변수에 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비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다.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임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그 이행은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되는 수순이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과정이며 방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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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태영호 단독 인터뷰, 김청중, "영화 태백산맥 본 뒤 체제 의구심.. 진실한 삶 찾아 탈북""

      2 홍알벗, "쿠웨이트 ‘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

      3 예영준, "중국, 북한산 석탄·철광석 전면 금수 돌입"

      4 홍국기, "중국 석탄수입 중단 1년이면 北 외화벌이 1조원 '구멍'"

      5 홍제성, "중국 내 북한은행 '전무'…안보리 금융제재 효과 의문"

      6 김현진, "중국 12월 대북 석탄 200만t 수입…유엔 제재 위반"

      7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8 양희정, "영 보고서 ‘북 외교관 제재 기준 강화해야"

      9 김환용, "북한, 유엔 대북제재로 외화수입 2억 달러 줄어"

      10 심재훈, "북한, 中 유커끌기 파격적 '개방관광'…제재속 외화벌이 혈안"

      1 "태영호 단독 인터뷰, 김청중, "영화 태백산맥 본 뒤 체제 의구심.. 진실한 삶 찾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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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환용, "북한, 유엔 대북제재로 외화수입 2억 달러 줄어"

      10 심재훈, "북한, 中 유커끌기 파격적 '개방관광'…제재속 외화벌이 혈안"

      11 김수민, "북한 핵 실험 이후 북・중 교역 추이와 함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7 (17): 85-106, 2016

      12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6년 2월 20일"

      13 전수일, "북중 양국에 버림받은 중국 훙샹그룹"

      14 김지은, "북, 제재 불구 중국에 대규모 철광석 수출"

      15 박병철, "미행정부의 북핵정책에 있어 변화와 연속성 - 북미관계의 딜레마 -"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83-226, 2013

      16 이헌경,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북한에의 적용" 평화문제연구소 42 (42): 59-80, 2004

      17 김정우, "미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 경제에 장단기적 악영향’"

      18 김정우, "미 재무부, 북한 단체 16곳-개인 7명 독자제재... 고려항공 첫 포함"

      19 박병철, "동북아의 창조적 협력과 평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일 해저터널 -"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189-215, 2016

      20 김화영,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

      21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2007

      22 남진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대외경제연구원 2016

      23 정주호, "美대북제재법, 北무역 90% 차지 中기업 겨냥...광물거래 타격받나"

      24 박수진, "美, 이틀 연속 中 허 찔러 화웨이도 北과 불법거래 혐의 조사 중"

      25 윤정호, "美, 北의; 명줄 석탄 수출 봉쇄나선다"

      26 박수진, "美, 中기업 ZTE에 1.3兆 ‘벌금폭탄’"

      27 송원형, "美 재무부, 中 훙샹그룹 제재···북 핵·미사일 관련 中 기업 제재는 처음"

      28 연합, "對北제재, 핵무기 교역차단 실패"

      29 김덕한, "對北 관광제재까지 꺼내는 美… 돈줄 모두 막는다"

      30 김승재, "北, 中 제재 직전 석탄 할인 대방출"

      31 유현진, "‘공식 돈줄’ 막힌 北… 黨·軍 수뇌부 ‘이권’줄어 불만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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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lliott, Kimberly Ann, "Economic Leverag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2003

      47 최락선, "EU, 독자대북제재안 발표...투자금지·서비스제공금지 확대"

      48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May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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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김병수, "<유엔 대북제재> EU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검토할 것’"

      51 이상현, "<안보리 제재> 광물 수출금지, 김정은 통치자금에 ‘직격탄’"

      52 김미경, "'北 돈줄’ 다 틀어막아··· ‘목숨줄’ 원유 중단은 中 반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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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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