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자국산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TBT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한 문제점 및 대응이 필요한 규정은 우선 TBT 규정상 CCC 강제인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이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 식품위생조치는 한국의 기준과 불일치하는 차이, 의약품 관련 규제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는 것과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기업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TBT에 대한 역발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R&D를 통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공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R&D동력으로서의 TBT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할 필요하다.
둘째, 지역공동체 공동 TBT 우선 대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품목별‧지역별 TBT DB 구축 및 차별 규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시행 중인 인증제도 요건 충족을 위해 과다한 시간소요 및 비용 투자가 대중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성별·권역별로 각기 다른 기술규제정책 및 인증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보습득에 용이하도록 대책 마련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對)중 수출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규제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규제정책 등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호인정제도(MRA)를 통한 TBT 완화를 위한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외국의 TBT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격통일과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G2로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2위의 수입시장이 되면서 중국의 CCC인증이 세계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증으로 부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제표준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가 있으며, 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Chinese technical trade barrier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says the failure to move goods between countries that can occur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ized system for certain products.
Korea will be able to respond quickly identify trends related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China and korea's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trade barriers should establish a strategy for securing stable export markets from a technical trade barri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compared to the other FTA Agreement signed by Korea and China. China's most representati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studied th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a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IT products pollution control policies, China REACH, China RoHS, etc. In addition, to analyze the case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provides specific examples of Korea and countermeasures of enterprise technical barriers to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