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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디어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공익성의 탈정치적 논의와 수렴적 재개념화 = 보편적 시청권과 콘텐츠 동등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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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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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공익 논의와 공익적 준거의 활용 사례
      • 3. 공익성의 재개념화 전략
      • 4. 나오며
      •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 2. 공익 논의와 공익적 준거의 활용 사례
      • 3. 공익성의 재개념화 전략
      • 4. 나오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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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신,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합병과 공익기준: FCC의 합병심사서를 대상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5 (5): 55-100, 2007

      2 윤성옥,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9-62, 2011

      3 정용준, "중계권료 폭등에 공동 대처: 외국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40-43, 2010

      4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재정 취하의 효력,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지, 재정각하 사유 개선,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감경 사유 확대 등"

      5 강재원,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학회 (69) : 9-41, 2009

      6 김희경,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접근 정책에 관한 연구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3 (23): 88-130, 2009

      7 김기홍, "스포츠 방송의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 유럽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0 (20): 7-35, 2013

      8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개마고원 2004

      9 김희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0 정용준,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63) : 31-58, 2006

      1 조영신,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합병과 공익기준: FCC의 합병심사서를 대상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5 (5): 55-100, 2007

      2 윤성옥,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9-62, 2011

      3 정용준, "중계권료 폭등에 공동 대처: 외국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40-43, 2010

      4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재정 취하의 효력,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지, 재정각하 사유 개선,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감경 사유 확대 등"

      5 강재원,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학회 (69) : 9-41, 2009

      6 김희경,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접근 정책에 관한 연구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3 (23): 88-130, 2009

      7 김기홍, "스포츠 방송의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 유럽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0 (20): 7-35, 2013

      8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개마고원 2004

      9 김희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0 정용준,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63) : 31-58, 2006

      11 강형철, "방송환경 변화 아래 공익에 대한 도전과 개념변화:한국 방송학 논문 메타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33-71, 2013

      12 윤성옥,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 (사)한국언론법학회 12 (12): 143-183, 2013

      13 김희수,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4 심석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6 (6): 257-288, 2007

      15 임정수, "방송공익의 개념적 파생에 대한 칸트 윤리학적 논의" 한국언론학회 52 (52): 282-299, 2008

      16 강명현,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한국방송학회 (91) : 9-34, 2015

      17 김평호, "미디어 환경개념의 정책적 함의 - 공익성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3 (43): 152-172, 2008

      18 정용준, "디지털 방송의 공익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9 오창호, "대안적 방송·통신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철학적 탐구" 14 (14): 155-208, 2000

      20 김정현, "단독독점중계 vs. 공동순차중계: 방송사 간 스포츠 중계권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85-126, 2010

      21 이상식,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 : 111-139, 2003

      22 이상우, "공익과 경쟁: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7 (17): 77-113, 2006

      23 강형철,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24 심상민, "反 시장 규제와 잘못된 신화-콘텐츠 동등접근 원칙과 바람직한 국내 적용 방향" 2008

      25 Krasnow, E., "The “public interest” standard: The search for the Holy Grail" 50 (50): 605-636, 1998

      26 Krugman, D. M., "The “public interest” as defined by FCC policy makers" 39 (39): 459-471, 1980

      27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28 Ramberg, B., "The Supreme Court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8 (8): 11-29, 1986

      29 Coase, R.,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 1-44, 1960

      30 Rawls, J.,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ed in John Rawls: Collective Papers" Havard University Press 1999

      31 Lippmann, W., "Public Opinion" Dover Publications 1922

      32 "IPTV ‘콘텐츠 동등’은 공정경쟁 불씨? 방통위 “기본 시청권 확보”..CATV “KT지배력전이로 생존위협”"

      33 Napoli, P. M.,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Hampton Press 2001

      34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Prentice Hall 1974

      35 Rawls, J.,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36 윤석민, "21세기 방송환경변화와 새로윤 방송이념" 한국방송학회 2002 (2002): 89-1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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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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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8 1.58 1.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4 1.45 2.225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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