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임대차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필요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임대인 100명과 임차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통계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경험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역할 차이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경험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제도개선 필요 인식과는 상이한 방향을 보여, 경험 요인이 단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유형과 거주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성은 물리적 주거환경 특성보다는 임대차 관계에서의 역할과 실제 갈등 경험에 의해 보다 크게 설명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갈등이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계약상 책임과 갈등 경험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반려동물 관련 조항의 구체적 명문화, 반려동물 특약의 표준화,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강화와 같은 예방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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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택임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et ownership increases, pet-related conflicts are emerging in Korea’s rental housing marke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need to revise the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based on a survey of 200 landlords and tenan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landlords exhibit stronger support for contract revision than tenants when other factors are controlled. Conflict experienc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erceived need for revision, whereas pet ownership shows a significant but inverse effect. Housing type and regio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ptions of contract reform are shaped more by stakeholder roles and conflict experience than by housing condit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clarifying pet-related contractual provisions, standardizing special clauses, and improv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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