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정책효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일반인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시행 이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4개 측정변수, 시장적 효과 5개 측정변수, 사회적 효과 4개 측정변수 그리고 산업적 효과 4개, 정책 인지도 4개 측정변수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독립표본 T-검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시장적, 사회적, 산업적 효과 그리고 정책 인지도가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1개 측정변수 중 15개의 변수가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성과 인식에 있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제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평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To this en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implementation history, four measurement variables for economic effects, five for market effects, four for social effects, four for industrial effects, and four for policy awareness were defined. Based on this, a survey on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as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through T-test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economic, market, social, and industrial effects, as well as polic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policy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15 out of 21 measurement variabl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with some variables exclud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valuation factors of the price cap system for new apartments from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nd to guide policy decision -making utilizing these find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 2. 정책 평가의 이론적 접근
• 3. 선행연구 고찰
• 4. 본 연구의 차별성
• Ⅲ. 연구설계
• 1. 변수선정과 조작적 정의
• 2. 변수의 측정 및 가설 설정
• 3. 조사 설계
• Ⅳ. 연구결과
• 1. 표본의 특성
• 2. 타당성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 3. 평균 차이 분석 및 가설의 검증
• Ⅴ. 결론
• < 국문요약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