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국토정보를 이용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분석 방안 = Analysis Unexecuted in Long-term Urban Planning Facilities using Intelligent Country Inform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2,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under the recommendations regarding cancellation of local committees directing overly-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tried to prove validity of such facilities. Factors such as specific standards of cancelation process, will to execute policies, diversification of local conditions, connectivity to nearby facilities and possible arise of civil complaints, however, all hinder overly-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getting revitalized. Considering that these unexecuted facilitie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o manage increase in number every year, the burden continuously increases for the governments due to the difficulty of setting aside budget for performing validity checks on such facilitie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riteria regarding efficient and systematic method on confirming validity of overly-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establish into several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defined categories, and to objectify and quantify such standards. Also, using intelligent spatial information such as digital map, LiDAR data and ortho-images,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 suitable for reassessment was chosen and applied to execute validity analysis regarding overly-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 정책적의지, 지역여건의 다양화,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민원발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방법 및 기준을 분석하여 재검토 요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재검토 유형에 따른 재검토 공정을 정립하였으며, 재검토 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지형도, LiDAR 데이터, 정사영상 등의 지능형 국토정보를 이용하여 재검토 유형에 적합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선정, 적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그 림 차 례 ⅲ
• 표 차 례 ⅳ
• 국 문 요 약 ⅴ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3 선행연구 검토 4
• 제 2 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6
• 2.1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6
• 2.1.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6
• 2.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9
• 2.2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0
• 2.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개요 14
• 2.3.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법률적 근거 14
• 2.3.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과정 15
• 2.3.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17
• 제 3 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방안 정립 20
• 3.1 재검토 유형의 분류 21
• 3.2 재검토 기준의 정량화 23
• 3.2.1 도로기능 수행여부(유형 1)의 재검토 기준 23
• 3.2.2 자연적 환경(유형 2)의 재검토 기준 25
• 3.2.3 인문적 환경(유형 3)의 재검토 기준 26
• 3.3 재검토 유형별 공간분석 기법 선정 26
• 3.4 재검토 공정 정립 27
• 3.4.1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일부구간 포함) 28
• 3.4.2 일부 미개설도로(폭원) 30
• 3.4.3 주변여건이 변확된 도로 30
• 3.5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한 재검토 실험 31
• 3.5.1 대상지역 선정 31
• 3.5.2 도로기능 수행여부(유형 1) 분석 34
• 3.5.3 도로기능 수행여부(유형 2) 분석 37
• 제 4 장 결 론 39
• 참 고 문 헌 40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