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예산의 철학적 가치론 및 실증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환경예산의 가치 추정 및 가장 효율적인 유형의 환경예산 지출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필요성

가) 2차 세계대전 후 국가발전의 초점은 경제개발에서, 분배문제로, 인적자원 개발로, 환경문제로 전이되어 왔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큰 흐름은 "환경은 생명이다"란 모토로 요약된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담론·문화·가치가 소극적인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급진적인 '생명 키움'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예산에 대한 시각도 그런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요구된다.

나) 그러나 환경예산의 범주가 불분명하고, 환경예산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실제 예산배정에 있어 환경예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환경적 가치를 철학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환경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실제 예산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환경예산의 철학적 가치론
나. 환경예산의 철학적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환경예산에 대한 실증분석은 상기 철학적 가치 모형을 기본바탕으로 하되, 환경예산에 대한 종합적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