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에는 일반 시민의 구조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구조불이행죄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검토되지 않은 입법공백이 아니다. 제정형법 정부초안 제293조는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10513427
안정빈 (경남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07-441(35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한국 형법에는 일반 시민의 구조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구조불이행죄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검토되지 않은 입법공백이 아니다. 제정형법 정부초안 제293조는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
한국 형법에는 일반 시민의 구조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구조불이행죄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검토되지 않은 입법공백이 아니다. 제정형법 정부초안 제293조는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생명위험 상태의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기’, 사망·상해 결과와 3년 이하의 징역을 결합하였다. 국회에서는 도덕의무의 형벌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및 집행곤란이 제기되었고, 원안과 삭제안은 모두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 본고는 이를 확정적 거부가 아닌 ‘절차적 미채택’으로 평가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입법검토와 법안들에서도 직접 구조와 신고, 위험면책, 결과가중 및 법정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향후 재입법은 이러한 역사적 반대논거와 후속 법안의 설계상 미완성에 답하는 강화된 입법설명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일반 시민의 신고·구조요청의무, 안전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직접 구조의무, 별도의 보증인관계에 기초한 결과방지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일반 신고의무는 공적 구조체계를 작동시키는 보완적 의무에 머물러야 하며, 그 자체로 형법 제18조의 결과방지의무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riminal law contains no general offence punishing an ordinary citizen merely for failing to rescue. This absence, however, was not an unexamined gap. Article 293 of the Government Draft of the 1953 Criminal Code would have imposed a situationa...
Korean criminal law contains no general offence punishing an ordinary citizen merely for failing to rescue. This absence, however, was not an unexamined gap. Article 293 of the Government Draft of the 1953 Criminal Code would have imposed a situational duty to rescue on persons without a prior protective relationship, while combining abandonment language with death or injury as a result element and a maximum ter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Parliamentary debate raised concerns about criminalising moral duties, vagueness, and enforceability; neither the original text nor the deletion proposal obtained the required majority. This article characterises that outcome as procedural non-enactment rather than definitive legislative rejection. It further shows that legislative reviews and bills since 2010 have not resolv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rescue and notification, risk-based exemptions, result-based aggravation, and penalty levels. Future legislation should distinguish three levels of responsibility: a general duty to notify or summon aid, any exceptional duty of direct assistance, and an independently grounded duty to prevent the prohibited result. A general reporting duty should serve only to activate the public rescue system and must not itself constitute a duty under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This non-escalation safeguard converts the legislative history into a concrete control on future criminalisation.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한계와 과제 -American Privacy Rights Act(APRA)를 중심으로-
한국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의 변천과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일본 도시계획 100년과의 비교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독일 행위기초론의 형성과 계약법상 체계적 지위-계약법의 단계적 판단구조에 따른 우리 판례의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