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문화와 성폭력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 성폭력 신고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1.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 6
• 가. 성폭력의 개념 6
• 나. 성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 8
• 2. 군대 문화와 젠더 10
• 3. 군 성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
• C. 연구 방법 18
• II. 군 성폭력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3
• A. ‘성군기 위반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할 규율과 성폭력 24
• 1. ‘규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성폭력 24
• 2. 군기 위반과 피해자의 정당성 27
• 3. 군기의 강조와 반복되는 성폭력 31
• B. ‘(여)성고충관리’: 여성 집단의 문제로 규정되는 성폭력 33
• 1. 여성 인력 확대와 성폭력 증가 담론 34
• 2. ‘고충을 가진 군인’을 위한 정책 36
• 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군｣: 여군의 ‘피해자화’ 39
• C. 신고와 상담의 강조: 개인화된 대응방식으로서 신고 42
• 1. 전문화된 신고와 상담체계 43
• 2.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신고의 가능성 50
• Ⅲ. 군 성폭력 신고의 의미와 과정 53
• A. 군대의 보고체계와 상충하는 성폭력 신고 53
• 1. 상명하복 문화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신고 54
• 2. 지휘관 중심의 군대의 보고(신고)문화 58
• 3. 군대의 규범 안에서 유보하는 신고 62
• B. 남성중심의 ‘군인다움’과 배제의 정치 65
• 1. 비/자발적으로 고립되는 여군: 제한적 네트워크의 형성 65
• 2. 이성애주의 군대와 ‘소문’을 통한 통제 71
• 3. ‘제2의 계급’의 구성 75
• C. ‘처리되지 않는’ 신고에 대한 학습 79
• 1. ‘진짜 성폭력’이 아닌 ‘작은 불씨’의 사건들 79
• 2. ‘안전한 침묵과 위태로운 고발’ 83
• 3. 군대와 분리되지 않는 정체성 85
• Ⅳ. 군 조직문화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고와 모순적 전략 89
• A.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선과 펜스룰 89
• 1. 폐쇄적인 군대를 변화시키는 신고 90
• 2.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여군되기 93
• 3. ‘군기강을 위협하는’ 무고죄의 구성 96
• B. 군대질서에 편입하는 ‘신고하지 않는’ 전략 100
• 1. 제도의 공백과 '각자도생'의 깨우침 100
• 2. 제도를 확장하는 상담관의 역할 103
• 3. '신고없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군의 연대 106
• Ⅴ. 결론 109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