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 Price Stabilization Effect of the Fisheries Outlook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주요 수산물인 김, 광어, 전복을 대상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안정화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품목별 입식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다음 시기의 입식시점을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이계수를 통해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광어의 가격변이계수는 0.569에서 0.132로, 전복의 가격변이계수는 0.537에서 0.16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광어와 전복은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선된 ARMA-T-GARCH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광어와 전복은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 이후 김의 가격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대지진은 가격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어와 전복의 경우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 이외의 요인들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 수요 및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산물 가격은 관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한 분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수산업관측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입식 및 출하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국가경제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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