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성장 등 사회발전의 일면만을 강조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한 실증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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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Korean
삶의 질 ; 경제성장 ; 사회발전 ; 복지국가 ; quality of life ; economic growth ; social development ; welfare state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17-1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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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성장 등 사회발전의 일면만을 강조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성찰을 토대로 성장 및 효율성 위주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압축적 발전으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사회의 삶의 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의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쟁점을 수렴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재구성한다. 분석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응을 포함하여 국가 개입의 형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맥락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아울러 복지국가형성에 대한 일련의 기초조건 및 변수들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성장, 삶의 질, 그리고 국가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의 초점이 되며,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포함한 계량 분석과 비교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질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며 양자간의 통합을 지향한다. 각 모형별 변수는 복지국가에 대한 공통분모의 추출이라는 이론적 통찰력의 제공가능성에 비추어 선벌된다. 분석결과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양립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삶의 질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주어진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결합효과가 복지국가형성의 기초조건이 되며, 정치체제의 유형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연관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accompany the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long-term chance of the advent of the welfare state by specifying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power and soci...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accompany the capitalist development and the long-term chance of the advent of the welfare state by specifying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in a very rapidly developing country. Although multiple theories are being espoused or tested in this analysis, effects traced across levels of analysis and over substantial periods of time form a system of complex causal dynamics rather than a collection of simple and isolated analyses. The first section serves as an initial theoretical reflection for this research, and the second presents a self-contained analytical discussion about the developmental pathway, and about quality of life issues in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y, respectively. The research incorporates the results of variable-oriented work and intensive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The analysis spells out the major sources of differential social conditions, centered in the civil society around which developmental process revolve. The results takes up the historical trend and nature of the transformation that is partially a consequences of state structure and partially autonomous and distinct from it. In short, the Korean case illuminates that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determin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s in a complex causal manner and the type of political regimes influence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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