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비리 근절을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A Study on the Judge System for Eradicating Judicial Corrup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법제도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법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몇 건의 사법비리 사건을 살펴본데 의하면 사법비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사법행정권자에게 집중된 권한, 비리판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벌, 전관예우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매번 사법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그에 따른 국가대책들을 내놓았다. 예컨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한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비리판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이 그에 해당된다. 비록 이러한 대책들이 사법비리의 근절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법비리의 발생원인과 법관사회의 상을 고려하였을 때 법관인사제도의 측면에서 사법비리의 근절을 논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여 일인에 의한 제왕적 권한행사를 방지해야 하고, 장기근무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법관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에 대한 적정한 직무감독을 통하여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been recognized by the world, it has lost citizens’ trust in the judicial branch due to repeated judicial corruption cases. By looking at several cases of judicial corruption, we can know that the root causes of judicial corruption are: authority concentered on judicial administrative decision-makers, the inappropriate punishment of corrupt judges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judges. Whenever judicial corruption occurs, the state has proposed coping strategies. For example, by amending the Court Organization Act to introduce the legal person integr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justices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by amending the Lawyer Act to restrict corrupt judges from opening law firms, etc. Although these strategies have certain effects on the eradication of judicial corruption, considering the causes of judicial corruption and the status of the judges' society, it is more reasonable to find out the strategy to eradicate judicial corru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udge system. In this regard, in order to form a judge system that allows judges to make a referee in 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Act, improvements can be made from the following aspects. First, distribute the authority that is concentrated on chief justice to prevent exercise of imperial authority by one pers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o a long-term service system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judge. In addition, through proper job supervision of the judges to realized what the judges are responsi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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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등 개혁안 발표"

28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29 "길 잃은 ‘70돌 사법부’…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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