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실증연구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olitical preference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가 도입․강화된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부과 대상자가 10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인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016~2021년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종부세 부과 및 종부세액 증가에 따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1.79배 증가했다. 또한 종부세액이 증가할 때도 정치적 성향이 더욱 보수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표본 중 종부세 부과대상이 1.5%에 불과해 분석을 다양화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가 종부세 관련한 최초의 실증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시사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막중 ; 강민욱,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택학회 20 (20): 33-48, 2012

2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상과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3 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233-281, 2020

4 성중탁,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38) : 125-167, 2022

5 최종호, "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16 (16): 189-222, 2020

6 Lupia, A., "What is the value of social science? Challenges for researchers and government funders" 47 (47): 1-7, 2014

7 Peterson, E., "The rich are different: The effect of wealth on partisanship" 38 (38): 33-54, 2016

8 Cameron, C. A.,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9 Beckmann, P., "MPIfG Discussion Paper 20/6: Housing and Voting in Germany: Multi-Level Evidenc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 Price and Housing Tenure and Party Outcomes, 1980-2017"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2020

10 Howe, L. D., "Is the wealth index a proxy for consumption expenditure? A systematic review" 63 (63): 871-879, 2009

11 Badarinza, C., "International comparative household finance" 8 : 111-144, 2016

12 Bartels L. M., "Homer gets a tax cut: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in the American mind" 3 (3): 15-31, 2005

13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2012

14 Green, W. H.,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2018

15 Capozza, D. R., "Determinants of real house price dynam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2

16 Abraham, J., "Bubbles in metropolitan housing markets" 7 (7): 191-207, 1996

17 국세청,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18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