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 과업의 개요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2년
-계획기간 : 2023년~2027년(5년간)
-수행기간 : 2022. 3. ~ 2022. 10.(7개월)
2) 공간적 범위 : 광주시 전역
3) 내용적 범위 : 2,000가구 주거실태조사(주거취약계층 300가구)

2. 광주시 주거환경의 현황과 특성
1) 인구 및 가구 특성
- 청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아동 인구의 감소
- 가구원수는 2015년 대비 2022년 평균0.2명 감소
- 1인 가구 증가
- 외국인 가구 증가율 감소
- 2015년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가구 급증
2) 주택특성
-지속되는 양적 주택 부족
- 다세대 주택의 급증
- 노후 주택 급증 예상
-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 97.6% 차지
3) 매매가 및 전세가 동향
-매매가 : 광주시의 매매가는 낮은 편이지만 매마가 성장률은 높은 편임
-전세가 : 2020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세를 나타냄
4) 임차가구의 동향
-임차가구 비율이 높아 점유의 안정성 취약
-전세는 감소세, 월세는 증가세 보임

3. 주거실태조사
1) 주거실태 개요
-기간 : 2022.5.23.~6.24.(33일)
-설문문항 :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부담, 주거복지정책, 주거이동, 가구특성 및 주택유형
2)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가장 큼
-저소득가구-월세 가구 비율이 높아 임대료 상승시 주거불안 심화
-연립,다세대주택의 과다 및 노후주택의 급증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불안감
-집수리 필요성과 필요항목
3)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욕구
-주거취약계층은 전체가구의 16.6%임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협요소는 해충, 소음, 습기 및 곰팡이 순으로 높음
-집수리 소요가 높음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원, 놀이터, 야외쉼터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비율이 높으나 만족도는 낮음

4. 정책환경분석
1)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2) 인구,사회,경제,도시공간 등 거시적 정책여건 변화분석
3) 광주시의 복지재정추이
4) 주택 수요추정

5. 주거복지 사례분석
1)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조례현황과 조례에 근거한 주거복지사업
2) 국내외 주거복지 사례

6.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설정
1) 비전 : 열려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변화
2) 목표 : 소통과 화합, 다양한 변화 대응, 효율적인 지역발전
3) 핵심전략 : 주거비 경감, 주거상향지원, 프로그램 알림. 주택수요 충족
4) 핵심과제 : 임대료 및 임대주택 지원, 전월세대출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주택공급추진, 보행환경개선
5) 추진기반 : 민관공 원활한 협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택의 활발한 공급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과업의 개요
• 2. 광주시 주거환경의 현황과 특성
• 3. 주거실태조사
• 4. 정책환경분석
• 5. 주거복지 사례분석
• 6.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설정
• 7.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