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 보통국가화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은 냉전시대에 유지해왔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정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점차 국제사회에서 군사, 안보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대외정책 측면에서의 국가진로 전환은 한편으로 냉전의 종결에 따른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모색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을 띠고 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차제에 평화헌법을 비롯한 법제적 제약 속에 묶여 있던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려는 나름의 계산된 의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외․안보정책의 전환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려고 있는 국가목표는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의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은 냉전 종식 후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실태와 그 전개를 고찰하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를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의 틀 속에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냉전체제 하의 일본 외교안보정책이 평화헌법과 요시다 독트린의 틀 속에서 전개된 결과, 일정한 법제적 제약 하에서 소극적인 안보정책의 추구로 일관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 다음에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전환을 겪게 되는 배경을 분석한다. 우선 일본정부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유동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소 현실주의적 인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서술한다. 이어서 90년대 후반 이후 강성 외교안보 노선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추세를 개관한다. 이어서 21세기의 일본 외교안보정책 전환의 흐름이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로 수렴되고 있음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21세기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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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머리말
2.냉전기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3.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 배경
1) 탈냉전과 새로운 안보인식
2) 일본사회의 보수화 추세
4.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하여
5.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