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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역대표성과 입법 · 예산 · 인사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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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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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읍면동 민주화 제도적 모색 시작해야... 관 주도 주민자치 적절치 않아
      • 법적 근거 없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회법 반드시 필요
      •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은 주민 전체로 해야...지원기관 아닌 협의회가 역할 해야
      • [발제문 요약]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읍면동 민주화 제도적 모색 시작해야... 관 주도 주민자치 적절치 않아
      • 법적 근거 없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회법 반드시 필요
      •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은 주민 전체로 해야...지원기관 아닌 협의회가 역할 해야
      • [발제문 요약]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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