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과제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 모듈을 중심으로 한 동태 연산일발균형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여 고령화 및 인구 정책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 (2)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투자 정책효과, (3) 수도권의 인구 적정 규모 등 세 가지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우선 국내총생산은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2.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만일 대학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비를 증대시키고 자 할 경우 그 규모는 15년간 매년 12%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또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도권 인구 규모는 전국 대비 35-39%인 반면 수도권 일인당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구 규모는 42%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책 목표를 수도권 인구 비중 40% 미만으로 설정하여 인구관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an Interregional CGE-Population Model of Korea. The model accounts for the economic behavior of producers and consumers on the real side economies of two region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rest of Korea (ROK). To measure the effects of aging on regional economies, population demographics are disaggregated into eight age cohorts: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and 70+ age groups. Each age cohort carries different parameters and values for labor productivity, mortality rates, and participation rates in the labor market on the supply side, and saving rates and consumption behaviors on the demand side.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aging trend could cause a reduction in the GDP by 2.37% on the average, but the damage could be made up for with an increase in the educational investments on age cohort 20-29 by at least 12% for 15 consecutive years. However, the investment polic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income distribution due to different elasticity values of education by age cohort with respect to labo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standard model is modified to estimate the explicit costs and benefits of population growth by using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