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적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에 발생한 개도국에서의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의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평준화모형에 입각한 경상수지결정모형에서 최적 경상수지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경상수지불균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최적경상수지와 실제경상수지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1981-1997)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에서 양자가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태국과 한국(1961-1979)의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한편 최적대외부채와 실제대외부채의 차이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나라의 대외불균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1997년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된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c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1990s made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realize that the balancing current account is an important policy objective. However, from the point of intertemporal optimization approach, the current account deficit itself can be one of the main mechanism for national welfare maximiz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in East Asian four countries (Korea,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and test if their deficits are sustainable. We obtain following results by using couple of statistical tests.

First, except for Thailand, the current account paths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optimal paths in most countries. Second, current account deficits are not sustainable with the exception of Philippines. This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s prior to 1997 led to currency crisis in East Asia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시제적 효용극대화 모형과 경상수지
III. 추정모형
IV. 실증분석
1. 공적분 검정 및 소비경사 모수 추정
2. 경상수지와 미래현금흐름 사이의 Granger 인과관계
3. 최적경상수지와 실제경상수지의 일치성
4. 실제대외채무와 최적대외채무의 일치성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