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conomy Policies in Korea and Japan|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the policy promotion direction by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ocial economic policies in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policy propulsion outcome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emergence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was triggered by the reform of the social structure under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1997 and the NPO Act (Special Non-profit Activity Promotion Act) after the Hanshin Awaji Earthquake in 1995. Particularly in Japa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emergence of “new public” was reached.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social background of Korea and Japan appear differently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First, in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emergence of the social econom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enacted after the 1997 IMF economic crisis, which triggered the start of public work as a countermeasure against unemployment among the vulnerable. In Japan, the history of social economy (origin, form, organization) has been pursued with reference to legislation, standardization, and policy measures in Western Europe. The history of social economy in Japan is a citizen who continues to produce and supply goods and social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a social purpose based on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special needs based on the citizenship following the 1995 Hanshin Awaji Earthquake.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Japan social economy and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 policies of social economy? Sinc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7, social enterprise policies have been expand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the level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As for the social economy in Japan, the NPO theoretic approach referring to the study of social enterprise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respectively, constituted an important component of social enterprises.
Third, how are the support targets of the Korea-Japan social economy different in terms of policy reflection such as suppor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recovery of support? In other words, what is the policy direction and improvement point of the Korea-Japan policy? Korea's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system was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trends of EU countries and integrating policies on employment and welfare,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as legally reorganized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the region, reflecting the intentions of civic groups that have been in charge of the poor and movement of the production community, the source of the system. Japan's social economy policy is not very high on social enterprises, and the market for goods and services by social enterprises has not yet been developed. Also, as shown in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like NPO that acts to embrace socially excluded people, or the establishment of a village as a cooperative orga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imed at establishing an autonomous regional economy and creating jobs,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problem-solving that utilizes business. There were a number of companies and NPO’s whose efforts appear in various places since the 2000s and appear in the form of social enterpris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comprehensive discu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discu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Korea-Japan social economy, the social purpose, and the country seemed distinct, and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social economy were completely different. Second, the contents and tasks of social problems, which are the core of the social economy of Korea and Japan, were variable and varied depending on the times of the day and social needs. For this reason,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re diversifying. Third, because the issues of social problems are complex and fluid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a universal solution of the social economy within these social structures. Ongoing research must be supported.
Particularly, in Korea-Japan social economy policy, Korea is focused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r vulnerable groups by the government, and Japan is focusing on NPO corporations or non-profit activities by citizens rather than the government as the logic of public policy.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Key Worlds] : Social economy, Japan, Korea,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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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사회적 목적, 정책형성과정,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출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구조개혁으로 촉발되었고 일본에서는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지진 이후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으로 ‘새로운 공공’의 출현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출현 배경과 사회적 목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출현 과정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취약계층의 실업 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성(기원, 형태, 조직)은 서구 유럽 지역의 법제화와 기준화, 정책 방안 등을 참조하여 추진해온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1995년 한신아와지 지진을 계기로 지방 커뮤니티의 수요 및 사회적 수요에 근거한 사회적 목적을 시티즌십에 기초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 및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시민사업체로 NPO법인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추진체계(법, 조직, 시스템), 즉 사회적기업의 법적 제도화과정,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한국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각 정부 부처 차원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이 확대되었다. 일본에서의 사회적경제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회적기업 연구를 각각 참조한 NPO론적 접근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지원복구 등 정책적 반영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즉 한국과 일본의 정책적 추진방향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제도는 EU 국가의 동향을 검토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의 양 정책을 통합하여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화과정은 제도의 원천인 빈민운동, 생산공동체운동을 담당해 온 시민활동단체의 의향을 반영하면서 국가와 지방과의 일체적인 협력 관계로 법률적으로 정비되었다.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도 미발달된 상태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형 NPO나 자율적인 지역경제의 확립과 고용창조를 지향하는 관과 민의 협동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설립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업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노력이 2000년대부터 각지에서 출현하여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보이는 기업이나 NPO가 다수 존재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지원방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즉 한국과 일본의 정책적 추진방향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정부 주도,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관에서 민으로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의 지원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심되어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각 부처로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 사회사업법인이 추진기관으로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공공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사회적경제의 출현 배경과 사회적 목적은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뚜렷해 보이며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사회적 문제의 내용이나 과제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의 이슈가 복합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해결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각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한국이 정부 주도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이 공공정책의 논리로 정부보다는 시민 주도로 NPO법인이나 비영리활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일본, 한국,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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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사회적 목적, 정책형성과정, 추진체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ⅳ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ⅳ
표 목 차 ⅶ
그림목차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내용 및 범위 4
2. 연구방법 5
제3절 논문의 구성 8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사회적경제 11
제2절 선행연구 17
1.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목적, 추진체계, 지원대상 및 방법 17
2. 사회적경제의 비교적 관점 24
제3절 연구의 차별성 27
제3장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31
제1절 출현 배경 31
제2절 사회적기업 유형 32
제3절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35
1.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39
2. 사회적경제 인증기업 추이, 지역별 분포, 분야별 특징 40
제4장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 비교분석 48
제1절 연구모형 48
제2절 비교 대상 50
1. 사회적 목적 50
2. 정책형성과정 55
3. 추진체계 60
4. 지원대상 61
5. 지원방법 63
제3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사회적 목적 64
1. 한국 64
2. 일본 66
제4절 한국과 일본 사회적경제의 정책형성과정 71
1. 한국 71
2. 일본 85
제5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 93
1. 한국 93
2. 일본 97
제6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원대상 102
1. 한국 102
2. 일본 113
제7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원방법 116
1. 한국 116
2. 일본 120
제8절 비교분석 종합적 논의 125
제5장 결론 131
제1절 요약 131
제2절 정책적 함의 140
제3절 연구의 한계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57

참고문헌 (Reference)

1. 「HNU 사회적경제 세미나 자료」, 장대철, 한남사회혁신원, , 2019

2. 「지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조우석, 협동조합네 트워크, 60집, 8-2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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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명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이재광, 김희연, 최석련,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13-49, 1-17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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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승용, 임지은, 이형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2월호, , 2019

9. 「사회적경제의 법, 제도 및 조직에 관한 연 구」, 강순화, 전영옥, 법학연구, 18권 4호, 385-406, , 2018

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권재열, 아 주법학, 9권 3호, 1-21,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