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적 시각에서 본 공공개발의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의 도시들은 어떤 모습인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과 대도시의 팽창,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제, 공공공간의 위축, 커뮤니티의 상실 등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소득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물량중심의 도시성장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말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민중심의 도시만들기(urban village) 운동이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같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 그리고 최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운동은 이와 같은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공공개발이 우리의 물리적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그간에 진행되어 온 각종 공공개발사업이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리의 공공개발사업을 도시구조적 측면과 정주환경,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몇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도시구조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신시가지형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촌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신개발 중심의 문제해결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기성시가지의 침체, 신·구도심간의 불균형적 성장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정주성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두 시각이 병존한다. 년평균 840여만평에 달하는 택지의 개발과 45만가구의 주택공급,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불량주거지역의 개선 등 외형적으로는 주거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수준의 미흡, 민간주도의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정주공간 상실, 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신개발 중심의 문제해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토지자원 잠식, 개발의 경제성과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고밀화와 주거환경 악화, 토지이용규제의 이원화로 인한 난개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활기 있고 살기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생과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둘째, 공급자 중심의 공공개발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발 추진, 셋째, 공공개발을 위한 계획과 관리과정의 실질적 통합, 즉 “개발후 관리”적 접근에서 “관리지향적 개발”로의 개념 전환, 넷째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실질적인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권 중심의 커뮤니티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공개발의 개념적 범위와 유형
• Ⅲ. 공공개발의 전개과정과 특성
• Ⅳ. 공개발의 도시정책적 의미와 평가
• 5. 결론-살기좋은 도시를 위하여
• 참고문헌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