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AND TRENDS OF REAL PROPERTY TAX ADMINISTRATION IN NORTHERN METRO MANILA DURING THE FISCAL YEARS 1995~1998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의 연구결과 다음의 결론이 도출되었음.
첫째, 동산에 대한 납세자 처럼 비교적 높은 부동산 납세자는 대학졸업자들이었음.
둘째, 북마닐라시의 조세징수효율은 1994∼1997년 사이에 높게 나타났다.
셋째, 1994∼1997년 사이의 조세체납율은 비교적 적절했음.
넷째, 부동산세금의 징수지침과 징수절차의 수행은 적절히 유지, 발전 확장되고 있음.
다섯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고려될때 세금징수지침과 절차의 수행상 인지정도 또는 범위에 중요한 (커다란) 차이는 없음.
여섯째,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들은 작업여건에 있어 대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경험했는데 약간 심각한 것은 징수와 평가, 납세정보켐페인 그리고 조직개발과 같은 것이었음.
a. 회의, 출판, 라디오/TV를 통해 납세기간내에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므로써 얻어지는 장점과 연체시의 불리함을 알리고 불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세금독촉우편과 제한된 정보 추진등은 세금정보켐페인에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부닥치는 대체로 심각한 문제들이다.
b. 작업여건상 부동산 세금담당공무원의 한가지 문제는 역할과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의 부적당함 (어려움) 이었다.
c. 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조직개발에 있어 부동산세금공무원의 문제는 비윤리적 습관이었다.
일곱째. a. 세무공무원은 부동산세금을 징수/평가하기위한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할 필요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b. 신문의 총발행부수나 세금납세의 모델로서 뚜렸한 거주자들의 접근, 지역최고행정기관의 요구편지 그리고 집집마다 전개되는 켐페인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부동산 조세 캠페인을 위한 요구가 있다.
c. 부동산세금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수입 평가/징수에 있어 현재의 법률과 가 (시행령등) 수행은 행정적인 관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법이 되는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d. 부동산 관련 납세자들은 징수를 개선하는 한가지 해결방법은 법으로써 부동산 조세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TITLE PAGE = ⅰ
• APPROVAL SHEET = ⅱ
• ACKNOWLEDGMENT = ⅲ
• ABSTRACT = ⅳ
• TABLE OF CONTENTS = ⅹⅲ
• LIST OF TABLES = ⅹⅵ
• CHAPTER 1. THE PROBLEM AND ITS BACKGROUND = 1
• 1) Introduction = 1
•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 3
• 3) Statement of the Problem = 4
• 5) Hypothesis = 5
• 6) Significance of the Study = 5
• 7) Scope and Delimitation = 6
• 8) Definition of Terms = 7
• CHAPTER 2.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ND STUDIES = 10
• 1) Local Literature = 10
• 2) Foreign Literature = 37
• 3) Local Studies = 39
• 4) Foreign Studies = 47
• 5) Justification of the Study = 49
• CHAPTER 3. METHODS OF STUDY AND SOURCES OF DATA = 50
• 1) Research Design = 50
• 2) Research Setting = 50
• 3) Research Instrument = 50
• 4) Respondents = 51
• 5) Gathering Data Technique = 51
• 6) Statistical Treatment of Data = 51
• CHAPTER 4. PRESENTA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 52
• 1) Profiles of Respondents = 52
• 2) Status of Real Property Tax Collection Performance = 55
• 3) The Rates of Delinquency on Real Property Tax Collection = 57
• 4) The Extent of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In The Collection of Real Property Tax = 59
• 5) The Comparison In The Perceived Extent of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and Procedures = 63
• 6) The Problems Encountered by RPT Collectors = 65
• 7) Solutions to Problems of RPT Collection = 71
• CHAPTER 5. SUMMARY,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76
• 1) Summary = 76
• 2) Findings = 77
• 3) Conclusions = 80
• 4) Recommendations = 82
• BIBLIOGRAPHY = 84
• APPENDICES = 87
• CURRICULUM VITAE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