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육성을 가로막는 시장구조 및 사업자 관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의 해결을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유래하는 자의적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방식, 방송통신 결합상품 구성에서 과도한 방송상품 할인, 방송사업자 회계 기준 미비로 인한 방송수신료 모수 축소 행위 등 케이블SO 시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으로 방송사업자 회계지침 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사용 개념의 명확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마련을 통한 유료방송 가격 정상화 유도, 방송사업자 회계검증 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상호 연관성을 지닌 이러한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s factors that obstruct growth of Program Providers(PP), such as distorted market structure, unfair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es, and ineffective and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Cable System Operator(SO) should pay fair program fees to PP to correct the currently distorted pay TV market.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details of market misconducts of SO’s, including irrational distribution of program fees to PP, disproportionate rate discount in broadband-pay TV bundle service and the lack of clarity in accounting separation system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policy propositions for nurturing PP in pay TV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케이블PP 현황과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
• Ⅲ. PP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현황 및 문제
• Ⅳ.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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