複合團地 開發을 통한 産業團地 活性化 方案 硏究 = A study on promoting multi-functional industial pa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early 1960'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together with the propulsion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has undertaken the core policy for industrial land location. However, with the industralization and advanced economic structure, necessities for different form of industrial park has rise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a different system in developing industrial parks.
The typical model of a new industrial park system can be presented as the multi-function industrial park. However the new system was mentioned from the 1990s which is not developed still now.
This paper proposes a desirable standard in developing the multi-function industrial park based on the studies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related professionals and aims a smooth development of the new park by proposing improved method of the system.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objectives, the paper propels documentary researches and questionnaire analysis. The questionnair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ous opinions from the main bodies related to the new park and aims a desirable standard in developing the new park. The questionnaire were given to 4 groups which are professionals such as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 government officials, public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private firms. The survey was due from March to April in 2007 and 34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ings :
The necessity of multi-function industrial park was mentioned from the 1990s. We could say there were two backgrounds. First, we can point out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for service industry i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other words, the demands for considering both industrial production and service has increased. Second, we can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ses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facilities such as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es, to be located in the same spot not only for lands for production facility.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agre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w park. But different opinions are shown in the sections such as who's going to be the developer and how big the park will be.
First, they suggest above 1㎢ for the appropriate development scale of the new park. Currently the minimum sca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 is 30thousand ㎡, but it needs a bigger area to locate various facilities.
The first facilities to move in resulted to be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te, venture parks and Universities. In the other hand, convenient facilities, tourism park and hotels were not included in the list.
For successive development of the new park, they first pointed out high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 inexpensive land cost. Typically, such areas with high accessibility has high land costs. Therefore, strategies for high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inexpensive land cost will draw to a successive development of the new park and that means there are needs for local government support.
They all agre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new park. Specially, they pointed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lead the development ra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finance ability.
For an active development of muti-function industrial park, the development system must be improved based on these surveys. Spe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park, the government has to lead the project rather than private firms and the scale must cover the economical conditions. Also the related systems must be fixed enlarging the government support together with alleviation of land use controls related to industrial park development.
This paper gathers various opin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multi-function industrial parks and based on this opinions it aims to provide a desirable development method. Therefore there will be limits on connecting the results of this paper to systematic improvements. However, based on the thesis that success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based on the various stakeholders' opinions, this paper will work as a basic information for promoting system improvements in developing multi-function industrial park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시작된 산업단지 개발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취약한 공장입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 산업화의 기반이 구축된 1980년대부터는 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산업단지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입지 개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새로운 산업입지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복합형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990년대부터 그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설문조사는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분석 하고 바람직한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공영개발기구 직원, 민간기업 등 4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2007년 3월에서 4월까지 추진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342매이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이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산업생산과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입지 개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입지를 위한 입지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가령 대학교나 연구소 등이 생산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입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규모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복합단지의 적정개발규모로는 전체의 2/3가 1㎢이상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의 최소규모는 3만㎡이나, 다양한 기능의 입지를 위해서는 산업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지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합단지에서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기능으로는 대기업과 연구소, 벤처 단지 및 대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활편의시설이나 관광단지 및 호텔 등의 유치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저렴한 분양가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지가가 높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과 분양가가 저렴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가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공조건으로 지적된 것은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상 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개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과 달리 복합형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규모 역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과도하게 다양한 관련제도를 정비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1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와 개념정의 = 3
• 2. 연구 방법 =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 1. 복합단지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 5
• 2. 복합단지 개발 배경과 의의에 대한 연구 = 6
• 3. 개발방식 및 입주기능에 관한 연구 = 7
• 4. 본 연구의 차별성 = 8
• 제2장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의 이론적 고찰 = 10
• 제1절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 = 10
• 1.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 10
• 2.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 11
• 제2절 해외의 산업단지 개발 동향 = 12
• 1. 일반 동향 = 12
• 2.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동향 = 13
• 제3절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 정책 현황 = 16
• 1.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 동향 = 16
• 2. 최근의 산업입지 환경변화와 정책적 대응 = 22
• 제4절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 28
• 제3장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와 복합단지 개발의 필요성 = 31
• 제1절 산업입지 여건 변화 전망 = 31
• 1.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31
• 2. 기술혁신과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 증가 = 34
• 3. 고용 창출원으로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 = 36
• 제2절 복합단지개발의 필요성 = 39
• 제3절 복합단지 관련제도와 개발현황 = 40
• 1. 복합단지 관련제도 = 40
• 2. 복합단지의 개발실태 = 46
• 제4절 복합단지개발제도의 평가 = 48
• 1. 제도상의 문제점 = 48
• 2. 제도에 대한 주체간의 이해상충 = 50
• 제4장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방안에 관한 실증분석 = 52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52
• 제2절 전문가 및 공공부문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53
• 1. 복합단지 개발의 필요성 = 53
• 2. 현행 복합단지 개발 제도의 적절성 = 54
• 3. 복합단지 개발 지역 및 개발 규모 = 56
• 4. 입주기능 및 공급방안 = 58
• 5.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 = 62
• 제3절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 63
• 1. 현재 및 장래의 입지지역에 대한 인식 = 63
• 2. 복합단지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 = 66
• 3. 입주기능 및 공급방안 = 68
• 4.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효과 = 72
• 제4절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 = 73
• 제5절 분석결과의 요약 = 78
• 제5장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80
•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80
• 제2절 복합단지 개발 방안 = 82
• 제3절 관련 제도 개선방안 = 84
• 제6장 결론 = 8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8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 88
• 참고문헌 = 89
• 국문초록 = 91
• ABSTRACT = 93
• 부록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