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문제와 대안 탐색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reviewed.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y on the decision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Second, transition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o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legal regulation of curriculum for the disabled persons is not consistent in legal regulatio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not only i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but also apply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speci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need to long-term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부령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변천과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기존에는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고시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에 근거해 고시된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법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부령으로 공포하는 경우와 고시로 하는 경우의 제정 및 공포절차, 그리고 입법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로서 고시 형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주요 사항의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교육 대상자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의 성격에 대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특수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반교육 대상자와 동일한 법령 체제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하 교육과정 근거 규정도 개정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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