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 세입의 비교 분석 - 일반회계보충금과 공채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f Government-Generals’ Annual Revenue in Korea and Taiwan - With Focuses on Subsidie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Bond -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일제하 대만과 조선 총독부 세입 항목 중에서 식민 모국인 일본 중앙정부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일반회계보충금(이하 보충금)과 공채 항목을비교·검토함으로써 두 식민지 재정의 ‘개성’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특히 두 항목은 일본 중앙정부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항목이라는점을 염두에 두었다. 즉 식민지 재정은 식민 본국인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일본 중앙정부는 식민지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행위자’의 하나가 된다.
총독부 세입 중 보충금과 공채 부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징을추출해낼 수 있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보충금뿐만 아니라 설탕소비세 및 군사비까지도 포괄하여 관찰함으로써 보다 전체적인 파악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통치 초기만 보면 대만이 조선에 비해 훨씬 풍부한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일본 중앙정부의 조선 재정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일본 중앙정부입장에서 조선 경영은 대만 경영에 비해 재정적으로 훨씬 부담스러웠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채 수입과 공채 비용의 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공채에 대한 의존이 대만총독부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심했고,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재정 운용에있어서 훨씬 경직된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본다면(총독부의 정책적 의지를 본국 중앙정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각도에서 볼 때)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대만총독부가조선총독부에 비해 훨씬 더 자율적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Generals’ subsidies from Japanes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bond in Korea and Taiwan under Japanese rule, I found a couple of features as follows: First, I observed the fiscal support from Japanese central government not only focusing on subsidies but also including sugar consumption tax and military expenditure, thus tried to observe the overall picture on the fiscal support. As a result, I found that in the early stage of colonial rule the fiscal support from Japanese central government for Taiwan was bigger than for Korea, but over the whole period the fiscal support from Japanese central government for Korea was much bigger than for Taiwan. And it means that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running costs in Korea part was more burdensome.
Secondly, by analysing incomes and expenses of public bond, I also found that Government-General of Chosen was much more heavily dependent on public bond th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which means that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as shown very stiff structure in financial operation, and this tentative conclusion could suggest that unlike conventional view, Government-General of Taiwan was more autonomous than Government-General of Chosen in terms of policy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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