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재산의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Land Property : Focusing on Unified Changwo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property assets owned by local governments must always be managed efficiently so as to create a source of municipal revenue and to enhance the welfare of the local people as public lands are owned and used by all the residents. As local autonomy has drummed up an interest in utilizing public property assets to generate profits, the public orientation has shifted away from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towards the diversified use of public property. This has resulted in limited but positive change in relevant policies in a way that facilitates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nd the profit-making from public property assets. Yet the problems persist caused by their mismanagement, undermining the public to lose trust in the authority and making people constantly file complaints. Thus,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to restore the trust and to help the efficient and active use of public lands.
To this end, I analyzed relevant literature and laws and looked into the actual policy cases of public land management by Unified Changwon City. In doing so, I have found out problems inherent in the policy and put forth the suggestions. Heads of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nd get the approval from the city council the plans regarding the obtainment and disposal of public land (public land management plan) every year. However, the period is not clearly fixed. Constant change of annual plans have caused complaints from local residents. Analyzing these cases, I have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at arose from public lands that failed to be used and the change of names of the office in charge of public land as the city was formed by integrating three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First, constant change of annual plans of public lands have caused the public's trust in the local government. The annual plans must pass through the local council as a result of the efforts to devolve the right of the use and disposal of public lands to the local counci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local autonomy principles.
Second, large portions of public lands remain wastelan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use them productively guided by long-term plans.
Third, the city's budget is being wasted as Unified Changwon City fai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office in charge of public lands in a uniform manner.
The problems of public land property and recommendations in Changwon City example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truth which has dropped because of frequent plan change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we need a systematic procedures, such as Public Property Management Discussion Committee so that citizens could participate in management plan procedures directly. If you change the management plan, we have to minimize the changes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cil. In advance, we should improve the system for effectiveness of audit towards the local government and make a variety of fields professionals take part for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local government Parliament. If so, the elements of dispute would be reduced.
Second, we need a system which individual professionalism can strengthen through education & training of public servant and expand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structor in order to manage neglected public property effectively
We also need a education voucher system which selects alternative operation way and expand the selective education chances. Besides, we need to think the way of increasing the value of public land property use. by attending the good example presentation for local government budget utilization in other cities or adopt award practices.
Third, the exact use of National, Public Property Agency could obtain truth to national people and central government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could make the expectation of budget cut for local government and national& public property management if active central government consult, the unity of administrative districts-integration City and the name change can be implemented at the same , time, was made, after full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Legislation or Court Administration..
This study wants to dedicate to the expansion of economic usefulness value and the supply of benefit and convenience for local goveernment and/or all citizens through more efficient and active management of public land property.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주민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는 재산으로 행정재원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공유재산의 활용과 수익증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책방향도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에서 확대·활용으로 전환되어, 부분적이나마 제도개선을 통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이 도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유재산의 관리부실로 인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공유토지재산의 관리에 관한 저하된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창원시의 공유토지재산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토지재산의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리제도와 운영 사례를 통하여 공유토지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매년 수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민원제기가 계속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방치된 공유재산의 활용방안과 행정구역 통합 시 사례에서 나타난 공유재산의 관리청명칭변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용과 처분에 관한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기위해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둘째, 공유재산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중요재산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셋째,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청명칭이 제대로 변경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창원시 사례에서 나타난 공유토지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추락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여 시민들이 관리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공유재산관리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면 분쟁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둘째,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요원을 확충하는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대안적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선택적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시에서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거나 수상사례를 채용하여 공유토지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일 이전 법제처 및 법원행정처와 충분히 협의 행정구역통합시의 명칭변경이 통합과 동시에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정확한 국 공유재산 관리청 사용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고 ,중앙부처 일괄 정리로 자치단체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절감을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유토지재산의 관리가 향후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되어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모두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公有土地財産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공유토지재산의 의의와 분류 = 4
• Ⅰ. 공유토지재산의 의의 = 4
• Ⅱ. 공유토지재산의 분류 = 4
• 1. 행정재산 = 5
• 2. 일반재산 = 6
• 제2절 공유토지재산 관리 법제 = 7
• Ⅰ. 공유토지재산 관리법 = 7
• 1. 공유토지재산 관리계획 = 7
• 2. 관리계획 수립기준 = 8
• 3. 관리계획 수립변경 = 8
• 4. 관리계획(변경)수립시점 = 9
• Ⅱ. 창원시 공유토지재산관리 조례 = 11
• 1. 공유토지재산 관리계획 = 11
• 2. 공유토지재산 관리대장 = 11
• 3. 공유토지재산 관리책임 = 14
• 제3절 공유토지재산 관리 기준 = 15
• Ⅰ. 행정재산 = 15
• 1. 처분 가능한 재산 = 15
• 2. 사용·수익 허가 = 16
• 3. 사권설정 금지 = 17
• 4. 행정재산 관리위탁 = 18
• Ⅱ. 일반재산 = 19
• 1. 매각 = 19
• 2. 양여 = 26
• 3. 신탁 = 29
• 4. 위탁 = 31
• 5. 대부 = 32
• 제3장 公有土地財産의 소유관리 실태분석 = 34
• 제1절 서언 = 34
• 제2절 창원시 토지재산의 소유 및 관리현황 = 35
• Ⅰ. 소유현황 = 35
• Ⅱ. 관리현황 = 37
• 1. 창원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 37
• 2. 창원시 관리계획 = 46
• 3. 2014년 창원시 지방재정공시 = 70
• 제4장 公有土地財産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2
• 제1절 서언 = 72
• 제2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신뢰성 = 73
• Ⅰ. 문제점 = 73
• Ⅱ. 창원시 사례 = 74
• 1. 새 야구장을 진해에 건립 = 75
• 2. 야구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 76
• Ⅲ. 개선방안 = 77
• 1.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 77
• 2.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책임강화 = 79
• 제3절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 81
• Ⅰ. 문제점 = 81
• Ⅱ. 비효율적 관리사례 = 81
• 1. 교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 81
• 2. ‘알짜 시유지’가 시장에 나울지 관심 = 85
• Ⅲ. 개선방안 = 85
• 1. 담당공무의 관심부재·전문성부족 = 86
• 2. 우수사례 공모 = 87
• 제4절 행정구역 통합시 공유재산 관리청 자동명칭변경 등기 = 88
• Ⅰ. 문제점 = 88
• Ⅱ. 개선방안 = 88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4
• 부록 = 97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