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금자리주택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Nest Housing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47%), 임대주택 80만호(53%)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20만호, 장기전세10만호, 장기임대 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영구임대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공급할 100만호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개발 20만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호, 신도시 등에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방에 공급할 50만호는 도시인근 시가화예정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에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과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도입 초창기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과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투기유발 문제, 분양가격의 적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과정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정책대상인 서민들이 청약을 회피하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과정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과거 각 정권마다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서 입주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시기가 최대 3년가량 지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분양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주변시세의 70-80%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사업지 주변의 아파트가격이 급락하여 보금자리주택과 인근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져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넷째, 소규모 개발에 따른 자족성 및 편의시설 부족문제이다.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소규모 택지개발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어 도시의 자족성을 떨어뜨려 베드타운을 양산하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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