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법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 Various regulating act's influences on the local economy : mainly researched in south-eastern area of K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단절되었다가 마침내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비판ㆍ견제ㆍ협력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행정적 사무를 총괄하여야 한다.그런데, 국가의 균형발전 방안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상수원이 되는 팔당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활동이 규제되는 경기도 동남부지역에 대하여 산업 및 인구집중시설의 신ㆍ증설이 제약 당하고 있음에 상응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에 인구의 이동, 산업화전개, 상수원으로 인한 물분쟁 문제등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동남부지역이 규제법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첨단전자산업단지의 확대, 국세의 양여율 증가, 보조금 증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증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게 하는 것이 규제법에 의해 침해 당하고 있는 경기도 동남부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