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신탁의 과세이론을 바탕으로 세법상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신 탁 세제는 국세영역에서는 신탁도관설을, 지방세의 영역에서는 신탁실체설을 따르고 있다. 또한,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로 이루어진 현재의 신탁과세이론이 수탁자
과세가 강화되는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분석하여 개별 세법에 신탁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향후 신탁세제를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신탁과세에 있어 세목별로 수익자과세, 위탁자과세, 수탁자과세, 실체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번째,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와 효율성 및 공평성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수익자와 위탁자 중 어느 쪽을 과세하는 것이 합 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세번째, 부동산신탁과세 중 소비과세와 재산과세에
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응능부담의 원리가 조세회피의 가능성으로 인해 납세의 무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혼성불일치(hybrid-mismatch)와 복층화된 신탁구조를 이용 한 조세회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신탁법리와 조세채권
확보의 상반된 법익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신탁제도 개관 4
• 제1절 부동산신탁의 의의 및 유형 4
• Ⅰ. 부동산신탁의 의의 4
• Ⅱ. 부동산신탁의 기능 5
• Ⅲ. 부동산신탁의 유형 7
• 제2절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이론 12
• Ⅰ. 신탁도관설(신탁도관이론; the trust conduit theory) 12
• Ⅱ. 신탁실체설(신탁실체이론; the trust entity theory) 13
• 제3절 주요국의 신탁세제 15
• Ⅰ. 미국의 신탁세제 15
• Ⅱ. 일본의 신탁과세 18
• Ⅲ. 독일의 신탁세제 25
• Ⅳ. 시사점 30
• 제3장 우리나라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34
• 제1절 소득세 및 법인세 34
• Ⅰ. 납세의무자 34
• Ⅱ. 신탁도관설과 실체설의 절충 36
• Ⅲ. 동업기업과세 특례제도 40
• 제2절 부가가치세 42
• Ⅰ. 납세의무자 42
• Ⅱ. 판례의 태도 43
• Ⅲ. 최근 입법현황 46
• Ⅳ. 견해의 대립 48
•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49
• Ⅰ.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의 구분 50
• Ⅱ.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신탁의 구별 51
• 제4절 지방세 57
• Ⅰ. 취득세 58
• Ⅱ. 재산세 65
• 제4장 부동산 신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 제1절 소득세 및 법인세 73
• Ⅰ. 위탁자의 납세의무 73
• Ⅱ.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신탁개념의 적용 76
• 제2절 부가가치세 77
•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81
• 제4절 취득세 82
• Ⅰ. 간주취득세 84
• Ⅱ. 중과세 납세의무 84
• 제5절 재산세 85
• 제5장 결론 87
•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