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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 The Logic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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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갈등구조에 휩싸여 있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아울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정책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심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규칙을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정신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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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갈등구조에 휩싸여 있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아울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정책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심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규칙을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정신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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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the academic concern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ve been on the increase day by da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best choice in pluralistic society for improving the justification of public policy. The policy conflicts over social problems in korea are increasing more often than not, thus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for reducing such a policy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ogic and background of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study why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in pluralistic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bove stud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s follows: th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 making rule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the activation of learning and education for the democratic civ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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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the academic concern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ve been on the increase day by da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best choice in pluralistic society for improving the justification of public...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the academic concern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ve been on the increase day by da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best choice in pluralistic society for improving the justification of public policy. The policy conflicts over social problems in korea are increasing more often than not, thus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for reducing such a policy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ogic and background of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study why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in pluralistic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bove stud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s follows: th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 making rule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the activation of learning and education for the democratic civ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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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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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준기,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8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치학회 41 (41): 69-90, 2007

    9 윤경준,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49-16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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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치학회 41 (41): 69-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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