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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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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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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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갈등구조에 휩싸여 있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아울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정책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심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규칙을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정신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the academic concern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ve been on the increase day by da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best choice in pluralistic society for improving the justification of public...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the academic concern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ve been on the increase day by da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the best choice in pluralistic society for improving the justification of public policy. The policy conflicts over social problems in korea are increasing more often than not, thus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for reducing such a policy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ogic and background of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study why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is needed in pluralistic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bove stud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s follows: the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 making rules for the deliberative policy making, and the activation of learning and education for the democratic civicism.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병호,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서울대학교 철학과 27 (27): 1999
2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공영역의 양면성, In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이론" 문예출판사 1996
3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 (1): 2003
4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1 (21): 1369-1397, 2009
5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6 이숙종, "존듀이의 민주주의적 사회실현을 위한 교육적 이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 (8): 1999
7 김준기,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8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치학회 41 (41): 69-90, 2007
9 윤경준,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49-165, 2004
10 정규호,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논리의 특성과 함의" 3 (3): 2005
1 강병호,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서울대학교 철학과 27 (27): 1999
2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공영역의 양면성, In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이론" 문예출판사 1996
3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 (1): 2003
4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1 (21): 1369-1397, 2009
5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6 이숙종, "존듀이의 민주주의적 사회실현을 위한 교육적 이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 (8): 1999
7 김준기,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8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치학회 41 (41): 69-90, 2007
9 윤경준,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21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49-165, 2004
10 정규호,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논리의 특성과 함의" 3 (3): 2005
11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42 (42): 5-32, 2008
12 김도윤,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통찰" 한국사회학회 2009
13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29 : 2006
14 유명철,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실에서의 공적 이슈 접근법" 한국정치정보학회 4 (4): 119-140, 2001
15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나남출판사 2005
16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한국정부학회 16 (16): 457-482, 2004
17 설한, "민주주의, 토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 39 (39): 45-68, 2005
18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철학연구회 (65) : 261-279, 2004
19 임태평, "듀이의 민주주의 개념과 교육" 15 : 1997
20 강장석, "국회의 전자적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발전모색"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3 (13): 2007
21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의 탐색" 한국정치학회 39 (39): 147-166, 2005
22 송희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행정연구원 8 (8): 1999
23 김호기, "국가와 공공영역" 1998
24 곽채기,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175-211, 2007
25 이신행, "공론장의 형성과 대학사회에서의 심의민주주의 : 경청 연세예론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61-79, 2006
26 전석환, "공론장(公論場/Öffentlichkeit)을 통해 본 현대교육의 의미 -하버마스(Habermas)의『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31) : 129-150, 2004
27 김유환,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In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28 Benhaib, S,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29 Neblo, M. A, "Thinking through Democracy:Deliberative Politics in Theory and Prac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0
30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1989
31 Dewey, J, "The Public and Its Problems, In The Later Works. Vol.2"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27
32 Craig, S. C, "The Malevolent Leaders : Popular Discontent in America" Westview Press 1993
33 Campbell, J, "The Community Reconstructs: The Meaning of Pragmatic Social Though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34 Tolo, K, "The Civic Education of American Youth: From State Policy to School District Practices" University of Texas 1999
35 Bohman, J, "Public Deliberation :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MIT Press 1996
36 Cohen, J,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7 Matthews, D, "Politics for People:Finding a Responsible Public Voic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38 Elsrer, J, "Introduc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39 Dewey, J, "Human Nature and Conduct, In The Middle Works. Vol.14"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22
40 Mansbridge, J, "Every Talk in the Deliberative System, In Deliberative politics : Essays 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41 Peritz, D, "Direct and Deliberative Problem Solving in Cooperative Democracy: On the Social Space for Deliberative Democracy" 1999
42 Voke, H. M, "Democracy, Public Deliberation and Civic Education:Education for Democratic Change and Participation in the Deliberative Public" Indiana University 2002
43 Cohen, J, "Democracy and Liberty, In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44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in the World of Today, In The Later Works. Vol.13"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38
45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The Free Press 1916
46 Gutmann, A,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47 Dryzk, J.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8 Seong-Jae, Min, "Deliberation, East Meets West:Exploring the Cultural Dimension of Citizen Deliber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9
49 Cohen, J,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Deliberative Democracy : Essay on Reason and Politics" MIT Press 1997
50 Rossi, J. A, "Creating Strategies and Conditions for Civil Discourse about Controversial Issues" 60 (60): 1996
51 Young, I, "Communication and the Other: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52 Harwood Group, "College Student Talk Politics" The Kettering Foundation 1993
53 Harwood Group, "Citizens and Politics : A View from Main Street America" The Kettering Foundation 1991
54 Putnam, Robert, "Bowling Alone: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6 (6): 1995
55 Boyte, Harry, "Beyond Deliberation: Citizenship as Public Work"
56 Habermas. J,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199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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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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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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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1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3 | 1.11 | 1.24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