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 2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23
• 제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 / 강지현 ; 김성규 ; 김민지
• 제1장 연구의 목적 / 강지현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 35
• 제2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의 법적 판단기준 / 김성규 = 41
• 제1절 문제제기 = 43
• 1. 주요논점 = 43
• 2. 과학적 증거의 형사법적 의의와 한계성에 관한 시각 = 44
• 3. 과학적 증거의 유형 및 특징 = 48
• 제2절 과학적 증거의 감식(鑑識)ㆍ감정(鑑定) 및 감정인의 역할 = 51
• 1. 일본의 사례 = 51
• 가. 감식(鑑識) 및 감정(鑑定)의 의의와 그 기관 = 51
• 나.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 51
• 다. 공판단계에서의 감정(鑑定) 및 감정(鑑定)의 평가 = 54
• 2. 독일의 사례 = 56
• 가.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 56
• 나. 감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57
• 다. 감정인심문의 각하사유 및 재감정인(再鑑定人)심문 = 59
• 라. 과학적 증거의 조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정인의 역할 = 60
• 제3절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 63
• 1.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척도개념으로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의 관련성 = 63
• 가. 증거능력 = 63
• 나. 증거의 관련성 = 67
• 2.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 74
• 가. 일본의 사례 = 74
• 나. 독일의 사례 = 93
• 제4절 소결 = 125
•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국내의 판례 및 학설 = 125
• 2.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및 시사점 = 126
• 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 126
• 나.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 130
• 제3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 / 강지현 = 133
• 제1절 문제제기 = 135
• 제2절 판사 및 변호사를 위한 확률적 추론 교육 프로그램 = 137
• 1. 법과학 영역에서의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 및 구분 = 138
• 2. 확률적 추론과 증거의 기본 개념 = 139
• 3. 추론적 오류의 형태 = 140
• 가. 명제에서의 조건의 전환으로 인한 오류 = 141
• 나. 근원 확률의 오류 = 144
• 다. 추론적 증거 가치의 과소평가 = 145
• 라. 확률적 오류 = 146
• 마. 수의 전환 오류 = 147
• 바. 긍정오류로 인한 실수 = 147
• 사. 확실성／특정성에 대한 잘못된 추론 = 150
• 아. 부적절한 독립성의 추론 = 151
• 제3절 연방사법센터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 매뉴얼" = 153
• 1. DNA 증거 = 154
• 2. DNA 실험실 결과의 해석 = 155
• 가. 배제(exclusion), 포함(inclusion),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결과 = 156
• 나. 대립 가설(Alternative Hypotheses) = 157
• 3.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측정 = 161
• 가. 우도비(likelihood) = 161
• 나.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ies) = 162
• 4.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확률／통계의 종류 = 163
• 가. 일치 확률(match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논의 = 164
• 나. 우도비(likelihood ratios)의 제시 여부 논의 = 166
• 다.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문제 = 166
• 5.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구술적 표현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 168
• 제4장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및 활용 실태 / 강지현 ; 김민지 = 171
• 제1절 국내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 174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174
• 2. 국방조사본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 176
• 3.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 177
•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177
• 5. 해양경찰연구소 = 178
• 제2절 법과학 증거 활용 실태 = 180
• 제3절 외국의 법과학 분석 기관 = 184
• 1. 유럽 법과학 연구소 네트워크(ENFSI) = 185
• 가. 설립 목적 = 185
• 나. 조직 구성 = 186
• 다. ENFSI의 모노폴리 프로그램 = 188
• 라. 교육 및 훈련 = 190
• 2. 네덜란드 법과학 연구소(NFI) = 190
• 가. 설립 목적 = 190
• 나. 조직 구성 = 191
•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 192
• 라. 교육 및 훈련 = 192
• 3. 프랑스 헌병대 과학수사연구소(IRCGN) = 193
• 가. 설립목적 = 193
• 나. 조직 구성 = 194
•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 196
• 라. 교육 및 훈련 = 196
• 4. 로잔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 197
• 제5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 : 증거 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 김민지 = 203
• 제1절 의사결정과 인지적 방략 = 205
• 제2절 법과학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인지적 방략 = 208
• 1. 확증 편향 = 208
• 2. 맥락 효과 = 210
• 3. 편향 및 오류 최소화 방안 = 213
• 제3절 법과학 증거관련 오판사례 = 214
• 1. 미국사례：브랜든 메이필드(Brandon Mayfield)사건 = 214
• 가. 사건 배경 = 215
• 나. OIG의 후속 검토 내용 = 216
• 2. 영국 사례：R.v. Dallagher 사건 = 221
• 가. 사건 배경 = 221
• 나. 귀지문 분석 = 221
• 다. DNA 분석 = 222
• 3. 영국 사례： R.v. Michael Shirley 사건 = 222
• 가. 사건 배경 = 222
• 나. 새로운 DNA 증거 = 223
• 제4절 오판방지를 위한 자구노력 : 증거분석결과에 대한 품질인증절차 = 224
• 1.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제도 = 224
• 가. KOLAS소개 = 224
• 나. ISO／IEC 17025 요구사항 = 226
• 다. 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 = 226
• 라. 숙련도시험 인정 절차 = 228
• 마. 법과학 인정분야 = 232
• 바. 법과학시험기관을 위한 KOLAS 지침서 = 242
• 사. KOLAS의 개선 방향 = 248
• 2. 유럽의 국제표준화기구(ISO) = 250
• 3. 미국의 범죄실험실 책임자／실험인정원 (ASCLD／LAB) = 251
• 제6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 / 강지현 ; 김민지 = 255
• 제1절 조사의 의의 = 257
• 제2절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필요성 = 259
• 1. 직무조건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 = 259
• 2. 증거 분석관의 직무상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 = 261
• 3.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법정 증언 경험 = 264
• 제3절 연구 방법 = 266
• 1. 연구 목적 = 266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 267
• 가. 연구 대상 = 267
• 나. 자료 수집 방법 = 267
• 3. 연구 도구 = 268
• 가. 설문조사 = 268
• 나. 심층 인터뷰 = 271
• 4. 자료 분석 방법 = 272
• 제4절 연구 결과 = 273
• 1. 설문조사 결과 = 273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73
• 나.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평가 = 274
• 다.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평가 = 283
• 라.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구제 노력 = 287
• 마. 법과학 증거 분석관의 법정 증언 경험에 관한 연구 = 298
• 바. 소결 = 331
• 2. 심층 인터뷰 결과 = 335
• 가. 법과학 증거 분석 경험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 335
• 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개선 방안 = 337
• 다. 평생직장 여부 및 이직 고려 = 338
• 라. 결과의 동일성 = 339
• 마. 외국의 오판 사례 인지 여부 = 339
• 바. 분석에서의 실수 및 오류 확률 = 340
• 사. KOLAS 시스템 = 342
• 아. 담당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추적 여부 = 343
• 자. 법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법정에서 반대 소견이 제시되더라도 자신의 분석결과 신뢰 여부 = 345
• 차. 소결 = 346
• 제7장 결론 / 강지현 = 351
• 제2부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의 경험을 중심으로 / Jane Goodman-Delahunty ; Paula Saunders ; Mandeep Dhami ; Yvette Tinsley
• 제1장 문제제기 = 359
• 제1절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 체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 362
• 제2절 법과학증거관련 오판사례：영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367
• 1. R v Chamberlain(1982), 노던 테리토리 대법원 = 367
• 가. 기대편향 = 372
• 나. 관찰자 편향 = 372
• 다. 맥락 편향 = 372
• 2. HM Advocate v McKie(1999), 스코틀랜드 법원 = 374
• 3. R. v Jama(2008), 빅토리아 대법원 = 377
• 제3절 과학적 증거의 법적 허용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 사항 = 382
• 1. 독립적 검증 = 382
• 2. 잠재적 오류의 경계 = 382
• 3. 수사기관과의 독립된 법적 절차 = 383
• 4. 무기평등의 원칙 = 383
•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서의 법적 안전 지침 = 383
• 제2장 지문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 385
• 제1절 지문의 수집과 지문 채취, 검출 및 복원 = 389
• 제2절 지문 분석과 해석 = 391
• 제3절 지문 식별 절차 = 392
• 제4절 지문식별 -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쟁점들 = 395
• 1. 전문지식 = 395
• 2. 객관적인 요인 = 400
• 3. 주관적 요인들 = 403
• 제5절 지문식별의 주요 연구결과 요약 = 406
• 제3장 DNA 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 413
• 제1절 범죄현장에서의 DNA 증거 수집 = 417
• 제2절 수사관들에 대한 법과학 교육과 훈련 = 423
• 1. 실험실에서의 DNA 분석 = 426
• 2. DNA 분석 절차 = 426
• 3. DNA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상업적 소프트웨어 = 428
• 4. 잠재적인 실험 오류들 = 429
• 가. 오염을 초래하는 처리과정에서의 오류 = 430
• 나. 질적 보증을 위한 조치 = 431
• 5. 실험실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433
• 6. 실험 오류율의 계산 = 434
• 제3절 DNA 검사 결과의 해석 = 435
• 제4절 샘플이 가지는 문제점 = 437
• 1. 샘플의 변질 = 438
• 2. 단수복제분석(Low copy analysis)과 접촉 DNA(Touch DNA) = 438
• 3. 혼합된 DNA 샘플 = 441
• 제5절 DNA 분석 - 전기영동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 = 441
• 1. 대립유전자 소실 = 441
• 2. 유사 최고점(Spurious peaks) = 442
• 3. 잘못된 최고점(False peaks) = 443
• 4. 짧은 최고점(Short peaks)과 경미한 대립유전자(weak alleles) = 444
• 5. 프로파일의 해석 및 비교시 적절한 대립유전자의 수 = 444
• 제6절 분석가들의 DNA 유형 해석 = 446
• 제7절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449
• 제8절 DNA 데이터베이스 = 453
• 1. 영국의 국립 DNA 데이타베이스(UK National DNA Database, NDNAD) = 454
• 2.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DNA데이타베이스(NCIDD) = 455
• 3. 뉴질랜드의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National DNA Database, NDD) = 456
• 4. DNA 데이터베이스 -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 = 457
• 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 458
• 나. 개인의 사적자유와 유전적 식별에 관한 문제점 = 460
• 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 462
• 라. 친족 검색(Familial searching) = 463
• 마. 일치 가능 확률의 계산 = 464
• 바. "Cold hit"과 일치 가능 확률 = 464
• 사. 인종적 소수집단과 일치 가능성 확률 = 466
• 제4장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 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 = 469
• 제1절 법정에서의 과학과 법률 간의 관계 = 472
• 제2절 사실증거 vs 의견증거 = 473
• 제3절 영미법과 법정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테스트 = 475
• 1. 영미법：영국과 웨일즈 = 476
• 2. 뉴질랜드 법령 = 477
• 3. 호주 증거법 = 479
• 4. 영국 법률안 제안 = 480
• 가. 기본 규정 = 480
• 나. "자격 있는" = 480
• 다. 신뢰성：의미 = 481
• 제4절 전문가 증인에 대한 자격요건 = 482
• 1. 전문가 자격 = 482
• 2.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능력 = 483
• 제5절 상식과 최종결론 "규정" = 485
• 1. 상식규정 = 485
• 2. 영미법에서의 실제 적용 = 486
• 가. 호주 = 486
• 나. 뉴질랜드 접근법 = 487
• 3. 최종결론 "규정" = 487
• 제6절 신뢰성 평가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접근방법 = 489
• 1. 영국 보통법 = 490
• 2. Frye v US(1923) : "일반적 허용"과 전문가 분야 검사 = 491
• 3.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1993) = 492
• 4. 프라이, Daubert 사례 이후의 영국과 웨일즈 = 493
• 5.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호주 사례 = 495
• 6. 신뢰성 평가에 대한 법률의 대응 : 뉴질랜드(Substantial helpfulness test) = 496
• 제7절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 : "근거 규칙(Basis Rule)" = 497
• 1. 영미법 = 498
• 가. 뉴질랜드 = 499
• 2. 호주 = 500
• 제8절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행 = 501
• 1. 영국과 웨일즈 = 501
• 가. 공평성 = 501
• 2. 뉴질랜드 = 502
• 3. 호주 = 502
• 가. 법원에 대한 일반적 의무 = 503
• 나. 전문가 보고서의 형식 = 503
• 제9절 법정선임 전문가, 동의와 협조에 의해 허용된 증거 = 504
• 1.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위원회 = 505
• 가. 법정선임 전문가 = 505
• 2. 호주의 협의증거 = 506
• 제10절 전문가 지문증거와 관련된 이슈 = 507
• 제11절 DNA 프로파일링 증거와 관련된 이슈 = 509
• 제12절 방어(Defence)와 관련된 이슈 = 512
• 제13절 소결 = 512
• 제5장 법과학 사례연구 = 515
• 제1절 호주 = 517
• 1. 호주 사례 1 = 517
• 가. 사실관계 = 517
• 나. 전문가 증거 = 518
• 다. 사례 결과 = 519
• 라. 과학적 오류 = 519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19
• 바. 자료 = 520
• 2. 호주 사례 2 = 520
• 가. 사실관계 = 520
• 나. 전문가 증거 = 521
• 다. 사례 결과 = 522
• 라. DNA 증거 제출 = 522
• 마. 일반적인 법적 이슈 = 523
• 바. 사례 결과 = 523
• 제2절 뉴질랜드 = 524
• 1. 뉴질랜드 사례 1 = 524
• 가. 사실관계 = 524
• 나. 전문가 증거 = 525
• 다. 사건 결과 = 526
• 라. 과학적 오류 = 526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26
• 2. 뉴질랜드 사례 2 = 527
• 가. 사실관계 = 527
• 나. 전문가 증거 = 528
• 다. 사례 결과 = 530
• 라. 과학적 오류 = 531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32
• 3. 뉴질랜드 사례 3 = 533
• 가. 사실관계 = 533
• 나. 전문가 증거 = 534
• 다. 사례 결과 = 534
• 라. 과학적 오류 = 535
• 제3절 아일랜드 = 536
• 1. 아일랜드 사례 = 536
• 가. 사실관계 = 537
• 나. 전문가 증거 = 537
• 다. 사건 결과 = 537
• 라. 과학적 오류 = 538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38
• 제4절 영국 = 539
• 1. 영국사례 = 539
• 가. 사실관계 = 539
• 나. 전문가 증거 = 539
• 다. 사례결과 = 540
• 라. 과학적 오류 = 540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40
• 제6장 법정에서의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 = 543
• 제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545
• 제2절 법정 전문가 증거의 활용에 대한 법과학자들의 인식 = 546
• 제3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 = 548
• 제4절 법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판결 = 552
• 제5절 DNA 증거에 대한 사법부와 배심원의 인식 비교 = 553
• 제6절 법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CSI 효과에 관한 연구 = 554
• 제7절 사전 지식이 DNA 증거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61
• 제8절 전문가의 위치(어느 당사자에 속해있는가)와 DNA 증거에 대한 인식 = 563
• 제9절 법정에서 무작위 일치확률의 제시 = 563
• 제10절 평결에 있어서 DNA 증거의 유죄 입증력 = 569
• 제1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서 오류의 실질적 효과 = 572
• 제12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출 전략 = 573
• 제13절 법과학적 증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배심원, 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576
• 제14절 요약 = 579
• 제7장 소결 = 581
• 제1절 법과학 증거의 수집 개선에 대한 제안 = 584
• 제2절 실험실의 법과학 증거 분석 개선에 대한 제안 = 585
• 제3절 실험실에서 법과학 증거에 대한 해석의 강화 = 587
• 제4절 법적 허용 및 법과학 증거규정 강화 = 591
• 제5절 법원에서 법과학 증거의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안 = 593
• 참고문헌 = 599
• Abstract = 611
• 부록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