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과거정권과 달리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국정 목표로 정했고, 둘째, 이를 위하여 매우 진보적인 정책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을 약속하고 정부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지 않았다. 조세와 통화 그리고 외환정책이 고용 중심으로 구상되지 않았다.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차원의 고려도 없다. 둘째,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단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뒷받침 없이 고용률 제고 정책의 성공은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evaluates its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The new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is characteristic in two senses. First, it is the first government that sets the employment rate, not the economic growth rate, as its first priority policy target to achieve. Second, it proposes a variety of policy menu which is very bold and progressive. The proposed policies are not limited to the traditional policy scop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is expected that almost all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new idea of job creation.
This paper argues, despite those characteristics, that the new government fails to show a full scale of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in two senses. First, its employment policies do not touch upon major macroeconomic policy measures. There are no employment-friendly reform plans in the area of tax rates, exchange rates, and/or interest rates. And it does not fully touch upon the education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youth unemployment. Second, it does not carefully desig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In particular the program for social dialogue and a social agreement on national employment strategies is very vague and still up in the air.
The paper concludes that it will not be easy for the new government to achieve the job creation target unless it effectively coordinates different policy measures and solicits a close partnership from the social partners.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restructure the system of social dialogue including the Tripartite Commission toward a more employment-oriented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보수정권이 진보적인 고용노동정책을 내세우게 된 배경
• Ⅲ.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 평가
• Ⅳ. 결론: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무엇이 부족한가?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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