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에서 부동산 등기 정보 구축을 위한 모델의 응용 및 적용 연구 : -중국 부동산 등기 모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등록제 도입 이후 중국의 부동산 등록 시스템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부터 지방 성(省), 시(市)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부동산 등록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부동산 등록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사회 서비스관리, 정보확인과 거래의 효율성 제고,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의 분야에서 다기능적이고 다차원적인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등록서비스 관리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업무능률 향상,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과 선진국의 부동산 등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수준을 학술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부동산 등기 정보화 시스템 건설에 관한 문헌 자료와 부동산 등기 정보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 정보화의 건설 및 발전과정을 해석하고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부동산 등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최상위 설계, 기능 설계 및 실현, 핵심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 하였다. 중국 산둥성 L시의 실증 사례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모델의 타당성을 사용 경험과 기술 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부동산 등기 정보화 건설의 성과를 분석 및 요약하여 향후 부동산 등기 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 아이디어와 대책을 제시하고, 부동산등기 정보 기술의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방법 3
• 3. 연구 내용 및 범위 5
• Ⅱ.이론적 고찰 7
• 1. 이론 기초 7
• 2. 선행 연구 10
• 3. 부동산등기 정보화의 정책 변화 및 분석 15
• Ⅲ. 현행 부동산등기정보 관리플랫폼 모델 분석 22
• 1. 현행 부동산등기정보 관리플랫폼 모델 22
• 2. 현행 부동산등기정보 관리플랫폼 구조 25
• 3. 현행 부동산등기정보 관리플랫폼 기능 30
• 4. 문제점 및 발생원인 33
• Ⅳ. 새로운 부동산등기정보 구축 모델 제안 38
• 1. 설계 아이디어 39
• 2. 설계 원칙 41
• 3. 구조 설계 43
• 4. 기능 설계 및 구현 47
• 5. 핵심 기술 응용 54
• Ⅴ. 새로운 부동산등기정보 구축 모델 검증 65
• 1. 새로운 부동산등기정보 구축 모델 적용 사례 65
• 2. 전문가 집단 및 일반 사용자 집단 선 검증 설문조사 67
• 3. 적용효과 73
• Ⅵ. 결론 및 시사점 74
• 1. 결론 74
• 2. 시사점 76
• 참고문헌 77
• ABSTRACT 85
• 부록 87
• 감사의 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