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분석 및 과학복지 모델링 연구용역 주요결과>

제1장. 경상남도 지역복지 현황
['20년 지역사회보장지표] 10개영역, 230개 지표(시·도 127개, 시·군 103개)
? 127개 중 79개(62.2%)의 지표값 평균보다 열악
? 열악한 지표 : 아동돌봄(69.2%), 노인.장애인돌봄(47.1%), 보호.안전(80.0%), 건강(60.0%), 교육(66.7%), 고용(87.5%), 주거(63.6%), 문화.여가(62.5%), 환경(60.0%), 삶의 질.인프라(28.6%)

제2장. 경상남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 경남도내 6,007가구 대상 집계구 방식 무작위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1. 9. 15. ~ 10. 28.
- 주요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 정도
- (아동돌봄) 양육비 부담(60.8%), 양육비 지원 이용의향(71.4%)
- (노인돌봄) 이동.외출의 어려움(45.4%), 가사활동의 어려움(44.0%)
- (장애인돌봄) 이동.외출의 어려움(74.1%), 신체적.정신적 부담(72.4%)
- (정신건강)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23.3%) * 진단받지 않은 심리·정서 문제
- (기초생활유지) 생계비 부족(38.0%), 의료비 부족(35.1%)
- (교 육) 학업유지의 어려움(27.0%), 기초학습능력 부족(26.0%)
- (고 용)
·(취.창업)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62.5%), 취업.창업 정보 부족(54.3%)
·(고용유지) 근로조건.환경 열악(45.8%), 도산.폐업.감원.일거리 부족(43.5%)
- (문화.여가) 문화.여가 어려움(32.6%), 체육활동 어려움(31.6%)

[ 정책 우선순위]
① 정책시급성에 대한 인식 정도(5점만점) : <1위> 고 용(3.54점) , <2위> 노인돌봄(3.36점), <3위> 아동돌봄(3.33점), 장애인돌봄(3.33점), <5위> 교 육(3.28점), <6위>기초생활유지(3.26점),
<7위>정신건강(3.22점), <8위>신체건강(3.18점), <9위>주 거(3.14점), <10위>문화·여가(3.12점), <10위>보호·안전(3.12점), <12위>가족·사회관계, <13위> 법률.권익보장
② 경상남도 및 시·군의 노력체감도(5점만점) : <1위>노인돌봄(3.44점), <2위>장애인돌봄(3.38점), <3위>아동돌봄(3.37점), <4위> 기초생활유지(3.27점), <5위>정신건강(3.24점),
<5위>신체건강(3.24점), <7위>교육(3.20점), <8위>보호·안전(3.17점), <9위> 고용(3.17점), <10위> 가족관계, <11위>문화.여가(3.15점), <12위>주거(3.14점),
<13위> 법률.권익보장
* 도민들이 경상남도 및 시군의 정책적 노력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 응답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사회보장 각 영역별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체감도 점수가 정책시급성보다 높게 나타남

③ borich요구도 산출방식 활용 → 정책 우선순위 도출
-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 현재의 정책적 노력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여기에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책 우선순위 도출
-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 모두 높아 후순위

⇒ 정책 우선순위 : (1위)고용, (2위)교육, (3위)주거, (4위)기초생활 유지, (5위)정신건강, (6위)문화·여가, (7위)보호·안전, (8위)아동돌봄,
(9위)장애인돌봄, (10위)신체건강, (11위)법률 및 권익보장, (12위)노인돌봄, (13위)가족 및 사회관계

[도민의 생활 여건]
? 도민의 삶의 만족도 3.45점(5점만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
- 현재의 삶의 질 만족(44.9%), 거주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 만족(53.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만족(53.6%)
? 3가구 중 1가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36.4%)

[지역 간 불균형 심각한 영역] (1위) 의료시설 및 서비스(44.0%), (2위) 일자리(38.5%), (3위) 교육시설 및 서비스(28.9%), (4위) 문화·여가시설(28.7%), (5위) 생활편의시설(27.3%)

[코로나19와 생활변화] (1위) 대인관계 어려움(81.1%), (2위) 학업성적 유지·증진 어려움(75.7%), (3위) 문화·여가 활동 어려움(70.2%), (4위) 아동에 대한 추가돌봄 필요(68.5%)

제3장. 경상남도 복지자원조사
[ 18개 시·군 및 사회복지시설 9,486개소 대상 복지자원조사]
- (조사기간) (1차) ’21.11.30. ~ 12.30, (2차) ’22.3.26. ~ 4.6.
- (조사내용) 시·군별, 분야별 예산.시설.인력 현황, 분야별 복지시설 현황

[ 시·군별, 분야별 복지자원 분석]
- (분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여성복지, 정신건강복지
- (내용) 시·군별, 분야별 1인당 예산, 1,000명당 복지시설 수 비교 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지도위의 복지시설(GIS)’구축

[ 분야별 조사결과]
① 노인복지시설
?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분포 특성)
- 8개 시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 군지역에 비해 부족
- 군지역은 교통, 이동수단이 불편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시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므로 시설 공급이 확충되는 것은 적절
- 군지역긔 노인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여가시설 비중이 높고(대부분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비율이 낮음
-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기관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및 후속 연구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개요 1
• 제1장 경상남도 지역복지 현황 5
• 1. 인구 특성 및 복지 통계 5
• 1) 복지 대상자별 인구현황 5
• 2) 주요 지역복지 통계 29
• 2.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34
• 1) 지역사회보장지표 34
• 2)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지표 35
• 3)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결과 40
• 4) 소결 93
• 제2장 경상남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97
•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97
• 1) 조사 개요 97
• 2) 응답자 특성 98
• 2. 사회보장 관련 욕구 102
• 1) 아동 돌봄 102
• 2) 노인 돌봄 110
• 3) 장애인 돌봄 119
• 4) 정신건강 130
• 5) 신체건강 137
• 6) 기초생활유지 142
• 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50
• 8) 보호.안전 155
• 9) 교육 160
• 10) 고용 166
• 11) 주거 175
• 12) 법률 및 권익보장 182
• 13) 문화ㆍ여가 187
• 3. 정책 시급성 및 노력 체감도 192
• 1) 정책 시급성과 노력 체감도 192
• 2) 정책 우선순위 212
• 4.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214
• 1) 생활 여건 214
• 2) 지역 불균형 223
• 5. 코로나19와 생활 변화 234
• 6. 소결 254
• 제3장 경상남도 복지자원조사 259
• 1. 조사 개요 259
• 2. 분석 결과 263
• 1) 노인복지시설 263
• 2) 장애인복지시설 279
• 3) 지역사회복지 시설 294
• 4)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310
• 5) 정신건강복지시설 328
• 3. 소결 340
• 제4장 복지수요-복지공급 분석 347
• 1. 복지지수의 개념 347
• 1) 복지수요지수 347
• 2) 복지공급지수 349
• 2. 경남의 복지수요-공급지수 351
• 1) 시군별 기초현황 351
• 2) 복지수요지수 365
• 3. 복지수요-공급 격차분석 379
• 제5장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389
• 1. 경남복지정보플랫폼 구축 389
• 1) 경남복지정보플랫폼 구축 389
• 2) 경남복지정보플랫폼 관리방안 396
• 2. 정부 및 지자체 사례분석 397
•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97
• 2) 부산 공유복지플랫폼 405
• 3) 서울 공유복지플랫폼 433
• 4) 경기 부평 복지자원플랫폼 456
• 5) 소결 469
• 3.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기본방향 470
• 1) 복지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시각화 470
• 2) 개인정보보호 474
• 3) 경남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기본방향 476
• 참고문헌 480
• 부록1. 복지자원 조사표 작성 지침 485
• 부록2.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496
• ※ 별책 『2020년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지표』
• 『2020년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지표:도부 평균에 비해 열악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