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처벌의 판단기준으로서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ees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punishment regulations as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prepares a concrete and firm standard in order to judge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of a corporate with the metho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For the judgmental standard, I suggest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which is developed in the U.S. and worked as a rule of criminal case.―The program is also used in Korea as a judgmental standard that is to lay a fine when a company breaks a rule of fair trade of the business activity. Moreover I examine whether this program could be a judgmental standard of the directoral care duty.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ly, it seems that the corporation has acquitted itself of its caution responsibility by practicing the compliance program. In other words, if the corporation implements a preventive measure to prevent such an involved illegality to Business Activities, it could be told that the corporate implements the responsibility to foreknow its illegality act and avoid its results.

Secondly, the hostile elements which is for the absolute judgment standard toward whether a corporate violated a supervision's caution or not are, in the compliance program's components, ① whether a compliance manager is or not; ②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 compliance education or not; ③ whether a compliance manual is or not; ④ whether there is a sanction system or not; and ⑤ whether there is an observation to watch the illegal violence or not. The court, through this components, should judge whether a corporate being based on the compliance program implements a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or not

Thirdly, in this context, using the above judgmental components and indexes, I see the matter of whether the corporation do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or not.

Consequently, I find that the court simply acknowledge a case because there is a 'compliance education' as a judgemental component, and, on the contrary, does not acknowledge a case because a corporate did not practically observes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However, I could say that, in this case,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hat a monthly compliance education simply is regarded as a judgmental indexed, and so this is not an appropriate judgment. In my opinion, the court with the compliance program carries out its duty of whether the corporation do to prevent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or not through a supervision's caution of responsibility.

So the corporation could effectively take a precaution of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and the infringement which is caused by those activities. Moreover, this will be connected to the fact that a criminal restrict toward the crime accompanied by corporate activities as a effectiveness of the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can be established. In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the corporation does not have to undertake a vicarious responsibility without a negligence but the self-corporation's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so actually accomplish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in a criminal penalty toward the 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법인처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과실책임설로 보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판단기준으로서, 미국에서 발전되어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규제로 시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업무활동과정에서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단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법준수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법준수프로그램이 감독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으로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법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주의의무의 내용인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그 기업은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견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감독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법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① 법준수관리자가 있는가, ② 법준수 교육을 하고 있는가, ③ 법준수 편람이 있는가, ④ 위법행위를 행한 종업원에 대한 제재시스템이 있는가, ⑤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이며, 법원은 이들 요소를 가지고 기업이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위의 판단요소 및 각각의 판단지표를 가지고서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판례는 ‘법준수 교육’이라는 판단요소만을 가지고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법준수 교육’이라는 판단요소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단지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판단지표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준수프로그램을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법준수프로그램을 더욱 구체화하여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익침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라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과실 대위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신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5
• 제2장 법인처벌의 필요성 및 법인의 범죄능력 7
• 제1절 서설 7
• Ⅰ. 문제의 소재 7
• Ⅱ. 몇 가지 용어의 개념 9
• 제2절 법인처벌의 필요성 12
• Ⅰ. 개인처벌의 한계 12
• Ⅱ. 기업의 복잡성 14
•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 16
• Ⅰ. 법인의 본질 16
• Ⅱ.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7
• 1. 범죄능력 부정설 17
• 2. 범죄능력 긍정설 20
• 3. 부분적 긍정설 20
• Ⅲ. 범죄능력 인정을 위한 비판적 검토 22
• 1.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비판 22
• 2. 부정설에 대한 비판 23
• (1) 법인의 행위주체성 23
• (2) 법인의 형벌주체성 27
• 제4절 결어 32
• 제3장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구조 34
• 제1절 서설 34
• 제2절 법인에 대한 책임귀속 이론 35
• Ⅰ. 종속모델에 근거한 책임귀속 이론 35
• 1. 내용 35
• 2. 법인행위의 인정요건 36
• (1) 행위주체의 범위 36
• (2) 행위의 성립요건 40
• 3. 법인책임의 내용으로서의 감독책임 43
• Ⅱ. 독립모델에 근거한 책임귀속 이론 44
• 1. 의의 44
• 2. 조직체책임론 45
• (1) 내용 45
• (2) 비판 46
• 3. 법인독립책임론 48
• (1) 내용 48
• (2) 비판 49
• Ⅲ. 소결 50
• 제3절 현행 양벌규정의 구조 및 법적 성격 52
• Ⅰ. 양벌규정의 개념 및 유형 52
• 1. 개념 52
• 2. 유형 53
• Ⅱ. 양벌규정의 구조 54
• 1.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54
• 2. 대표자 이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56
• 3. 종업원 처벌의 전제여부 57
• Ⅲ. 법인처벌의 법적 성격 57
• 1. 학설의 입장 58
• (1) 무과실책임설 58
• (2) 과실책임설 59
• (3) 부작위감독책임설 61
• 2. 판례의 입장 62
• (1) 대법원 판결 62
• (2) 헌법재판소의 결정 65
• 3. 소결 69
• 제4장 법인의 감독상 주의의무와 법준수프로그램 72
• 제1절 서설 72
• 제2절 감독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판단기준 74
• Ⅰ. 의의 74
• Ⅱ. 감독상 주의의무의 내용 75
• 1. 결과예견의무 75
• 2. 결과회피의무 78
• (1) 위험행위의 부작위의무 79
• (2) 위험상황에서의 안전조치의무 80
• (3) 법준수의무 및 법숙고의무 81
• 3. 안전체제확립의무 82
• Ⅲ. 법인의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84
• 1. 우리나라의 판례 84
• 2. 일본의 판례 85
• 3. 판례의 문제점 86
• (1) 면책의 일반적 기준 86
• (2) 과실책임의 형해화 현상의 극복 88
• Ⅳ. 소결 - 주의의무의 구체화?정형화의 필요성 91
• 제3절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으로서 법준수프로그램 92
• Ⅰ. 의의 92
•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개념 및 목적 93
• 1. 개념 93
• 2. 목적 94
• Ⅲ.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외국의 동향 96
• 1. 미국에서의 법적의의 96
• (1) 상당한 주의의 항변과 법준수프로그램 96
• (2) 대위책임의 성립요건과 법준수프로그램 102
• 2. 일본에서의 법적 의의 110
• (1) 양형에 있어서 감경사유 110
• (2)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학설 112
• 3. 사견 114
• Ⅳ.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가능성 115
• 1. 법준수프로그램의 기준성 115
• 2. 예견의무 및 회피의무의 판단기준 117
• Ⅴ. 소결 119
• 제5장 법준수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검토 121
• 제1절 서설 121
• 제2절 법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내용 122
• Ⅰ. 편람의 작성 및 운용 122
• 1. 편람의 작성 122
• 2. 편람의 운용 124
• Ⅱ. 법준수프로그램에 관련된 인적조직 124
• 1. 경영자의 관여 124
• 2. 법준수관리자 125
• Ⅲ. 법령위반 후의 대응조치 127
• 1. 조회?보고라인의 설치?운용 127
• 2. 법집행기관에의 통보와 수사에의 협력 128
• 3.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128
• 제3절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요소 129
• Ⅰ. 의의 129
• Ⅱ. 판단요소의 내용 및 판단지표 130
• 1. 최고경영자의 법준수의지 표명 130
• (1) 내용 130
• (2) 구체적 판단지표 131
• 2. 법준수 관리자의 임명 및 법준수협의회 운영 131
• (1) 내용 131
• (2) 구체적 판단지표 132
• 3. 법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132
• (1) 내용 132
• (2) 구체적 판단지표 133
• 4. 교육 시스템 134
• (1) 내용 134
• (2) 구체적 판단지표 135
•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135
• (1) 내용 135
• (2) 구체적 판단지표 136
•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37
• (1) 내용 137
• (2) 구체적 판단지표 137
•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137
• (1) 내용 137
• (2) 구체적 판단지표 138
• Ⅲ. 종합 판단 138
• 제4절 사례적용을 통한 검토 143
• Ⅰ.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판례 143
• 1. 도로법위반 사건 【판례1】 143
• (1) 사건개요 143
• (2) 법원의 판단 143
• (3) 검토 144
• 2. 일본판례 : (구)노동기준법위반 사건 【판례2】 148
• (1) 판결요지 148
• (2) 검토 149
•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판례3】 151
• (1) 사건개요 151
• (2) 법원의 판단 151
• (3) 검토 153
• Ⅱ. 법인의 면책을 부정한 판례 154
• 1. (구)공중위생법위반 사건 【판례4】 154
• (1) 사건개요 154
• (2) 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법원의 판단 155
• (3) 검토 156
• 2.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판례5】 157
• (1) 사건개요 157
• (2) 법원의 판단 158
• (3) 검토 159
• Ⅲ. 소결 159
• 제6장 결론 161
• 참고문헌 163
• 국문초록 173
• Abstract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