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범위
• 4. 연구의 방법
• 4.1 문헌조사
• 4.2 실태조사
• 4.3 전문가 활용
• 5. 기대효과
• 제2장 입찰·계약제도의 변화와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 1.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개관 및 변천
• 1.1 계약제도의 개관
• 1.2 공공공사 계약계도의 변화 유인
• 1.3 계약제도의 변화와 공동도급 계약제도
• 2. 공공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 2.1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개념
• 2.2 관련 제도
• 2.2 도입취지 및 연혁
• 제3장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 1.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주요내용
• 1.1 개관
• 1.2 지역의무공동도급
• 1.3 PQ및 적격심사에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시 우대제도
• 1.4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
• 2. 공동도급 계약현황 및 추이
• 2.1 건설수주 추이
• 2.2 공동도급 계약액 현황 및 추이
• 3.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실태
• 4.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영실태
• 4.1 공동수급체 운영 절차
• 4.2 현장 실태조사
• 4.3 설문조사를 통한 공동도급 계약제도 실태 조사
• 제4장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문제점
• 1. 문제 제기
• 1.1 효율성과 형평성
• 1.2 자율성이 결여된 경직된 제도
• 2. 공동도급 계약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2.l 획일적인 제도운영
• 2.2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 2.3 구성원간의 보완관계 미비
• 2.4 운영세부 규정의 미비
• 2.5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인격 문제
• 2.6 불성실 업체에 대한 탈퇴 강제의 어려움
• 2.7 공동수급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문제
• 2.8 하도급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문제
• 2.9 공동도급 이행방식별 문제점
• 3. 공동도급 계약의 심사·평가상의 문제점
• 3.1 발주자의 심사제도 미비
• 3.2 변별력 없는 평가제도의 문제점
• 제5장 외국의 공동도급 관련제도 및 중소기업 육성제도
• 1. 외국의 공동도급 계약제도
• 1.1 미국과 영국의 공공건설 계약제도
• 1.2 미국의 공동도급 제도
• 1.3 영국의 공동도급 제도
• 1.4 일본의 공동도급 계약제도
• 2. 외국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육성제도
• 2.1 미국
• 2.2 일본
• 2.3 기타 서구 국가
•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제6장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개선방안
• 1. 향후 건설산업관련 정책 개편 방향
• 1.1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시장중심의 경제원칙 확대
• 1.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3. 공동도급계약제도 개선방안
• 3.1 장기적인 계선방안
• 3.2 중·단기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부록 1. 연구업무 추진일지
• 부록 2. 공동도급 계약제도 관련 법규
• 부록 3. 외국의 공동도급 계약제도
• 부록 4.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