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6
•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1
•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13
•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13
• 나.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16
• 2.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24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24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28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37
•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44
•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확대 /44
•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45
•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의 구축사례 /48
• 라. 남는 과제 /64
• Ⅲ. 성인지 통계 구축 /67
• 1. 서론 /69
•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71
•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71
•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74
•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79
•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82
• 가. 관련법의 발전 /82
•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86
•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89
• 4.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함의 /104
•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104
• 나. 전문가 양성 /105
•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105
•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106
•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07
• 1. 들어가는 말 /109
• 2.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110
• 가. 할당제의 개념 /110
• 나. 할당제의 유형 /114
• 3.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119
•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119
•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131
• 4.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134
• 가. 할당제의 성과 /134
•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144
• 5. 나가는 말 /146
•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49
• 1. 서론 /151
• 가. 연구의 배경 /151
•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53
•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159
•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160
•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161
•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168
•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168
• 나. 조직과 인력 /169
• 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171
• 가. 시범 운영기(2003-2005) /171
• 나. 기반 확충기(2006-2008) :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176
• 다. 확산기(2009년∼현재) : 추진체계 다변화 /180
• 5.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183
• 가. 운영성과 /183
• 나. 향후 과제 /193
•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197
• 1. 추진배경 /199
• 가. 도입 당시의 여건 /199
• 나. 정책 목표 /201
• 2. 정책 내용 /203
•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203
•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207
•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211
• 3. 추진과정 /214
•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214
•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221
•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223
• 4. 평가 /224
• 가. 추진성과 /224
• 나. 시사점 /228
• Ⅶ.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231
• 1. 서론 /233
• 2.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배경 /234
•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234
•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 온 사건의 발생 /238
• 3.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현황 /240
•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240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241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254
• 라.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267
•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273
• 4. 법？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276
• 가. 성과 /276
• 나. 문제점 /277
• 5. 결론 /279
•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279
• 나.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279
•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생산 /280
• ？ 참고문헌 /281
• ？ 부 록 /289
•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91
•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양식 (사업) /296
• <부록 3>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의 지표체계 /301
• ？ Abstract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