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범죄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경찰의 역할 =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prevention and Processing of dog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gs live with humans for a long time, help each other, and have more meaning than animals that share their lives. Life with dogs and humans has been and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Considering the type of housing in Korea, where many people live together, such as apartments, crimes related to dog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 problem will also become a continuous social issue. However, policies and consciousness and police response are insufficient. Today,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dog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social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g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disputes and damages against dog crimes are expected to increas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increase in dog-related crimes is the police's lukewarm attitude toward dog crimes. Regarding dogs, major countries have already created and implemented systems to live together. The best way to prevent dog-related crimes is to properly educate and control the dog owner's dog, but it will be too much to do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dog owner in all cases.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g bites, dog abuse, and disputes between residents due to dogs, and reviewed punishment regulations and treatment of dog crimes, and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the police's role in preventing and dealing with dog-related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반려견은 인간과 오랫동안 더불어 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며 삶을 같이 하는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려견과인간과의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반려견 관련 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관한 정책이나 의식 및 경찰의 대처는 미흡하다.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 및 환경변화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견 범죄에 대한 분쟁과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에 경찰의 반려견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포함된다. 반려견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통제이겠지만 모든 경우를 견주에 책임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반려견 관련 범죄로 많이 발생하고 문제시 되는 반려견 물림 사고, 반려견 학대,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반려견 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의 처리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반려견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대한 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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