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상 지위별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 =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ir Determinants by Employment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복합적 특성, 즉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취약계층으로서의 특성과 소득하향신고로 조세회피의 성향이 강한 특성을 가정하여 이들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여부와 그 결정요인을 임금근로자와 대비시켜 실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재분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재분배(복지의 확대)가 조세부담의 상승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기피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