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체벌의 본질과 헌법적 한계 = The Nature of Corporal Punishment and Its Constitutional Limits - Focused on the U.S. Precedents Concerning Corporal Punishment -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체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천명이 있고 거의 모든 산업사회에서 체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체벌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체벌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체벌분석의 방향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많은 연구결과가 체벌의 비효율성과 체벌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아직도 18개 州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체벌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체벌논의와 다르다. 첫,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체벌만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 내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데 그친다. 둘째, 미국에서는 체벌문제를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점은 체벌문제를 주로 교육정책의 문제로 보거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체벌문제에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격성 인정에 대한 교육정책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체벌대상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체벌문제 논의를 순수한 교육정책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교육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체벌이 야기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측면을 등한히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도 공공복리 등의 일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양자를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하에서는 체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원칙의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 이제 체벌문제에 관한 보편적 인권차원이나 교육정책차원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면 그러한 국가의사의 헌법 적합성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번역하기

      체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천명이 있고 거의 모든 산업사회에서 체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체벌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체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천명이 있고 거의 모든 산업사회에서 체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체벌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체벌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체벌분석의 방향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많은 연구결과가 체벌의 비효율성과 체벌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아직도 18개 州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체벌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체벌논의와 다르다. 첫,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체벌만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 내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데 그친다. 둘째, 미국에서는 체벌문제를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점은 체벌문제를 주로 교육정책의 문제로 보거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체벌문제에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격성 인정에 대한 교육정책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체벌대상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체벌문제 논의를 순수한 교육정책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교육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체벌이 야기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측면을 등한히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도 공공복리 등의 일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양자를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하에서는 체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원칙의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 이제 체벌문제에 관한 보편적 인권차원이나 교육정책차원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면 그러한 국가의사의 헌법 적합성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our case, school corporal punishment causes social issues constantl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larified that corporal punishment infringed upon human rights, and that almost every industrialized society refused to use corporal punishment as an educational tool.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get implication deduction from a study on the way to handle corporal punishmen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of 2012, eighteen states in the U.S. still approve to inflict corporal punishment despite a number of researches indicating that corporal punishment creates very serious risks to children.
      There are differences in discuss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wo aspects. One is that only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in public schools comes to questions. So corporal punishment used in private schools does not bring up a problem of violating human rights, but committing a tort. The other is that they see corporal punishment as a matter of law in the U.S. This viewpoint cast a big implication on Korean attitude toward corporal punishment which sees corporal punishment as a matter of pure educational policy or universal human rights.
      We can not deny that corporal punishment, of course, is tinged with educational policies. And corporal punishment necessarily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dignity of man and personal liberty, etc. In this sense, we need to harmonize the perspectives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Korea and the U.S.
      Corporal punishment, even though it can be said to violat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ems to be still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tipulated in the article 37 section 2 of Korean Constitution, So it is time to decide if corporal punishment is allowed distinctly or not in the context of education.
      번역하기

      In our case, school corporal punishment causes social issues constantl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larified that corporal punishment infringed upon human rights, and that almost every industrialized society refused to use c...

      In our case, school corporal punishment causes social issues constantl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larified that corporal punishment infringed upon human rights, and that almost every industrialized society refused to use corporal punishment as an educational tool.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get implication deduction from a study on the way to handle corporal punishmen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of 2012, eighteen states in the U.S. still approve to inflict corporal punishment despite a number of researches indicating that corporal punishment creates very serious risks to children.
      There are differences in discuss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wo aspects. One is that only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in public schools comes to questions. So corporal punishment used in private schools does not bring up a problem of violating human rights, but committing a tort. The other is that they see corporal punishment as a matter of law in the U.S. This viewpoint cast a big implication on Korean attitude toward corporal punishment which sees corporal punishment as a matter of pure educational policy or universal human rights.
      We can not deny that corporal punishment, of course, is tinged with educational policies. And corporal punishment necessarily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dignity of man and personal liberty, etc. In this sense, we need to harmonize the perspectives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Korea and the U.S.
      Corporal punishment, even though it can be said to violat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ems to be still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tipulated in the article 37 section 2 of Korean Constitution, So it is time to decide if corporal punishment is allowed distinctly or not in the context of educ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체벌에 관한 법리의 전개
      • Ⅲ. 체벌과 실체적 적법절차 분석
      • Ⅳ. 체벌의 본질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 Ⅴ. 체벌의 한계와 체벌제도의 위헌성 여부
      • Ⅰ. 서설
      • Ⅱ. 체벌에 관한 법리의 전개
      • Ⅲ. 체벌과 실체적 적법절차 분석
      • Ⅳ. 체벌의 본질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 Ⅴ. 체벌의 한계와 체벌제도의 위헌성 여부
      • Ⅵ. 결론-체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재정립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Jerry Kang, "Trojan Horses of Race" 118 : 1489-, 2005

      2 Maureen C. Kenny, "Teachers' Attitudes Toward and Knowledge of Child Maltreatment" 28 : 1311-, 2004

      3 Murray A. Straus, "Spanking and the Making of a Violent Society" 98 : 837-, 1996

      4 "Position Paper of the Soc'y for Adolescent Me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32 : 385-, 2003

      5 Ernest A. Young, "Foreign Law and the Denominator Problem" 119 : 148-, 2005

      6 Jerry R. Parkinson, "Federal Court Treatment of Corporal Punishment in Public Schools: Jurisprudence That Is Literally Shocking to the Conscience" 39 : 276-, 1994

      7 Judith R. Sm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Harsh Discipline for Young Children" 151 : 777-, 1997

      8 Elizabeth T. Gershoff,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128 : 539-, 2002

      9 Gordon B. Baue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Schools" 22 : 285-, 1990

      10 Andrew Grogan-Kaylo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Growth Trajectory of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10 : 283-, 2005

      1 Jerry Kang, "Trojan Horses of Race" 118 : 1489-, 2005

      2 Maureen C. Kenny, "Teachers' Attitudes Toward and Knowledge of Child Maltreatment" 28 : 1311-, 2004

      3 Murray A. Straus, "Spanking and the Making of a Violent Society" 98 : 837-, 1996

      4 "Position Paper of the Soc'y for Adolescent Me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32 : 385-, 2003

      5 Ernest A. Young, "Foreign Law and the Denominator Problem" 119 : 148-, 2005

      6 Jerry R. Parkinson, "Federal Court Treatment of Corporal Punishment in Public Schools: Jurisprudence That Is Literally Shocking to the Conscience" 39 : 276-, 1994

      7 Judith R. Sm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Harsh Discipline for Young Children" 151 : 777-, 1997

      8 Elizabeth T. Gershoff,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128 : 539-, 2002

      9 Gordon B. Baue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Schools" 22 : 285-, 1990

      10 Andrew Grogan-Kaylor, "Corporal Punishment and the Growth Trajectory of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10 : 283-, 2005

      11 Am. Acad. of Pediatrics, "Consensus Statements" 98 : 853-, 1996

      12 Murray A. Straus,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