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모형 정립에 관한 실증 연구 : 전면적 순차 지적재조사 추진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defini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model : focusing on the full sequential implementa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2
• 제3절 연구방법 3
• 제4절 연구의 흐름 5
• 제5절 선행연구 7
• 제2장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지적재조사 사업 10
•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의의 10
• 2.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12
• 3.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13
• 제2절 지적재조사 사업 모형 14
• 1.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수립 14
• 2.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선정 14
• 3. 지적재조사 사업 처리모형 15
• 4. 지적재조사 사업의 비용 19
• 5. 비용의 조달방법 20
• 제3장 국내외 지적재조사 현황 22
• 제1절 국내 지적재조사 현황 22
• 1. 국내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22
• 2. 국내 지적재조사의 문제점 분석 33
• 3. 시사점 42
• 제2절 외국 지적재조사의 현황 43
• 1. 프랑스 43
• 2. 독일 45
• 3. 일본 46
• 4. 대만 47
• 제3절 종합 시사점 50
• 제4장 지적전문가의 재조사 인식분석 52
• 제1절 AHP분석을 활용한 지적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52
• 1. 분석방법 53
• 2. 연구설계 53
•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 56
•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6
• 2. 지적전문가 인식분석 57
• 제3절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화 요인에 대한 지적전문가 인식 61
• 제5장 지적재조사 사업분석 65
• 제1절 지적재조사 비용분석 65
• 1.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분석 65
• 2.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분석 65
• 3.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분석 71
• 제2절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분석 75
• 1. 실증 대상지 선정 및 분석 75
• 2. 지적도면 경계오류 토지의 지적불부합지 조사 현황분석 76
• 제3절 지적부합지 내 경계오류 현황분석 80
• 1. 실증 대상지 선정 및 분석방법 80
• 2. 행정구역간 경계 오류 81
• 3. 도곽·축척간 경계 오류 85
• 제4절 세계측지계 경계점좌표 분석 88
• 1. 실증 대상지 선정 및 분석방법 88
• 2. 황학1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분석 89
• 3. 종암동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분석 91
• 4. 성북동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분석 93
• 제5절 결과분석 95
• 1. 조정금 비용분석 95
• 2. 측량 성과분석 97
• 제6절 지적재조사 사업 모형 재정립 99
• 1. 지적재조사 구축 모형 99
• 2. 순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101
• 3. 정책제언 104
• 제6장 결 론 111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16
• 감사의 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