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 A Successor's Responsibility for Liabilities of the Default of Management Fees in an Apart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revious owner to a specific person that received the House of Common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or delinquent payment is liable to ask is it possible. The precedents for such expenses in arrears of the public part of a successor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there were only responsible for paying certain successors. Thus, with the public part and private part of the view that focusing on the succession struggle became part of the theory and examine precedents, due to the lack of the disclosure system, believes that dealt damage to others can lead to unpredictable Noting that in this delinquent debt to supplement expenses reimbursement system and set the building on the first certificate of disclosure issued administrative expenses, individual expenses based viewing system will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 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 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함께 승계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미비로, 관리비의 채무가 없음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집합건물 관리비 공시증서 교부, 개별관리비 열람시스템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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