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ⅰ
• 서문 = ⅲ
• 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3. 연구범위 = 3
• 4. 연구방법 = 3
• 5. 선행연구 분석 = 6
• 제2장 도시용지 수급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1
• 1. 주요용어 정의 = 11
• 1) 도시용지 정의 = 11
• 2) 도시개발 정의 = 12
• 3) 도시개발사업 관련제도 = 12
• 2. 도시용지 공급체계 = 13
• 1) 도시개발법 제정이전 = 15
• 2)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 17
• 3. 도시용지 공급 실적 분석 = 19
• 1) 토지구획정리사업 = 19
• 2) 대지조성사업 = 20
• 3) 택지개발사업 = 21
•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 23
• 5) 도시개발사업 = 25
• 4. 도시용지 수급전망 = 26
• 5. 도시용지 수급 관련 문제점 = 27
• 1) 도시지역 내 개발가능 토지 고갈 = 27
• 2) 도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용지확보 지연 = 27
• 3)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 부족 = 28
• 4) 민간 도시개발의 위축 = 28
• 제3장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단계 고찰 = 31
• 1.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31
• 1) 지구지정 현황 = 32
• 2) 사업주체별 특성분석 = 36
• 3) 사업목적별 특성분석 = 36
• 4) 사업방식별 특성분석 = 41
• 5) 시사점 = 41
• 2.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및 실태조사 분석 틀 = 42
• 1) 도시개발사업 단계 = 42
• 2)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 틀 = 44
• 제4장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실태분석 = 49
• 1.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실태조사 = 49
• 1) 실태조사 개요 = 49
• 2) 대상지 현황 = 51
• 2. 단계별 실태조사 결과 = 59
• 1)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 59
• 2) 사업시행 방식 및 대상지 확보과정 = 60
• 3)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 63
• 4) 실시계획 승인 단계 = 65
• 5) 사업시행단계 = 66
• 3.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분석 = 67
• 1) 용지확보 = 68
• 2) 기반시설 부담 = 69
• 3) 인ㆍ허가 절차 = 70
• 4) 사업시행방식 = 72
• 5) 민간참여 = 73
• 제5장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 75
•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75
• 2. 전문가 설문조사 = 76
• 1) 설문조사 개요 = 76
•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 78
• 3.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 = 86
• 1) 도시개발 가용토지의 원활한 확보방안 = 86
• 2) 기반시설부담 재원조달방안 = 90
•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 91
• 4) 사업시행방식 개선 = 92
• 5) 민간참여 활성화 = 94
• 제6장 결론 = 97
• 1. 결론 및 정책건의 = 97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02
• 참고문헌 = 105
• SUMMARY = 109
• 부록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