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구조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독일에서 교육취약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한 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의 구축에 있어 우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독일의 교육안전망에 대해 제도적․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안전망 체제의 개선과 법제의 정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교육안전망 체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즉,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독일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체제, 독일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프로그램, 독일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 현황, 우리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향후의 방향과 과제 등이다.
독일은 지방자치가 법제화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로서 교육취약계층 지원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종합되고 조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부서로 “교육․연구부”가 있으며, 주정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약계층 전담부서로 주 청소년청이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는 2000년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이민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장려 정책의 핵심집단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부족한 교육열을 자극하고 특히 직업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동과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각별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독일 교육안전망의 특징 및 시사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사회단체로 연계되는 체계화된 연대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횡적인 연대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론적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실체적 방문조사연구 등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