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력 확산의 영향에 대한 북한과 접경국가들의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 접경국가들에 대한 경제력 확산을 비교분석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북·중 간의 교역은 2013년에 65억 달러 수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광물자원과 저임 노동력 활용과 함께 동북3성의 배후지역인 북한과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북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핵문제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이면에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인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을 위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안정에 더불어 해외자원, 인프라, 신흥시장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들과 비교분석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200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면서 접경국가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교역 또는 투자에서 대중 지역편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접경국가들에서도 불균형한 대중 무역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는 접경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여타 접경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최근의 북·중 경제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광물자원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와 외자유치로 인해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와 접경국가들과의 비교연구는 북한경제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better understand chang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latter’s economic dependenc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its neighboring Asian countries.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recorded its peak of $6.5 billion in 2013. China has also emerged as the major foreign investor with the rapid investment expansion in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The expansion of Sino-Nor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high degree of North Korea’s economic reliance on China since the late 2000s are largely driven by China’s strong demand for low-cost energy resources, material, labor and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on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situation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bordering China and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economic influence of the latter. Heavy reliance on mineral resource export to China and the unbalanced trade structure are a common phenomenon among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but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s found most serious and its vulnerability to such external shocks as price downturn of the raw material market or change in Chinese government policies are also high. North Korea is in 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