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제2장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와 배경]
• 제1절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
• 제2절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배경
• [제3장 중국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와 사법감독]
• 제1절 법관과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 제2절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외 복역에 대한 감독
• 제3절 검찰 감독
• 제4절 법원과 검찰원에 대한 대중의 감독
• [제4장 중국의 사법인원과 사법공개]
• 제1절 사법인원의 현황
• 제2절 사법인원의 정원제
• 제3절 법관과 검찰관의 선임 자격과 절차
• 제4절 법관과 검찰관의 성과와 평가
• 제5절 사법공개 제도의 설립
• 제6절 중국 각지의 실천 모색
• [제5장 중국 소송법의 개혁과 사법개혁의 선행 시범 지역 상황: 상해(上海), 광동(廣東), 길림(吉林), 호북(湖北), 해남(海南), 청해(靑海)]
• 제1절 형사?민사 소송법 개혁
• 제2절 사법개혁의 시범시행
• 제3절 사법 인력 분류 관리
• 제4절 지역 법관과 검찰관 선임
• 제5절 성(省)급 이하 지방 법원과 검찰원의 인력, 재원 통일 관리
• 제6절 지역별 시범시행 상황
• [제6장 중국 사법개혁이 주는 시사점]
• 제1절 중국의 권력구조와 사법부
• 제2절 중국 사법시험과 법조인력
• 제3절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
• 제4절 중국의 감형과 가석방 및 병보석 관련
• 제5절 사법에 대한 감독과 사법공개
• 제6절 법조인의 선임과 업무성과 및 평가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