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물의 이용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유형적 매체를 통하여 수동적 입장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작물의 복제와 변형이 용이하게 되었고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는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었다.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직접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통한 간접책임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조자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과, 저작권법상으로는 침해정지책임(저작권법 제123조), 행정규제에 따른 책임(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이 문제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무(저작권법 제104조)가 주어지게 된다.

한편,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 정보통신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도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형식의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복제․전송의 중단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ppearance of digital works and Internet, the work use environment has changed. Previously, we were able to access works through tangible media in passive stance in limited time and limited space. But, now through networked computer, without regard to time and place, we are able to access a variety of works, to replicate and transform works without incurring the cost, and to share works with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This change of the work use environment has caused a big threat to copyright. Accordingly,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that facilitates replication and transmission of disital works has raised issues.

If a user of online services do copyright infringements such as illegal uploading of work which is not permitted to use by authors, I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le for it ? In the United States, ear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it, but later the online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ognized as a holder of indirect responsibility such as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In Korea, online service provider is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users as a aider like the following : Tort Liability on civil law (§760 ③), Stop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copyright law (§123), the responsibility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copyright law (§133-2, 133-3). Especially, online service providers with special type are entrusted with special duties.

Meanwhile, if we place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on online service provider,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will be shrank and the use of the work will be hindered. As a result,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legislated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Korea, if online service providers take measures for interruption of replication and transmission to curb the illegal distribution of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rovisions on copyright law limit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장 배경 4
• 제1절 디지털 저작물의 등장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4
• I.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과 특징 4
• II. 저작권 환경의 변화 6
•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및 책임 인정의 필요 7
•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8
•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의 필요 10
• 제 3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 및 책임의 내용 14
•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론 14
• 제2절 미국의 판례 이론 16
• I. 개요 16
• II. 직접책임 (Direct Liability) 17
• III. 기여책임 (Contributory Liability) 20
• 1. 개요 20
• 2. 기여책임의 요건 21
• 가. 인식요건 (Knowledge requirement) 21
• 나. 실질적 기여 요건 23
• IV. 대위책임 (Vicarious Liability) 24
• 1. 개요 24
• 2. 대위책임의 요건 25
• 제3절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7
• I. 개요 27
• II.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8
• 1.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28
• 2.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30
• 가. 개요 30
• 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1항) 31
• 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2항) 34
• 라.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3항) 35
• (1)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성격 35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교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36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37
• (가) 개요 37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38
• (다) 판례 42
• 3.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43
• III. 침해정지책임 등 (저작권법 제123조) 45
• 1. 개요 46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정지책임 여부 47
• 가. 견해의 대립 47
• 나. 판례 50
• 다. 소결 52
• IV.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104조) 57
• 1. 의의 58
• 2. 내용 60
• 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60
• 나. 권리자의 요청 62
• 다. 필요한 조치 63
• V.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행정 규제에 따른 책임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 65
• 1. 개요 65
• 2.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67
• 3.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제3항) 68
• 4.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제5항) 71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저작권법 제133조의3) 74
• 6. 헌법 위반 여부 76
• 가. 문제점 76
• 나. 외국의 입법례 77
• 다. 위헌 여부 78
• 제 4 장 서비스유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2
• 제1절 접속서비스제공자 (Access Provider) 82
• 제2절 콘텐츠서비스제공자 (Content Provider) 84
• I. 전자우편 (E-Mail) 84
• II. 전자게시판 (Bulletin Board System, BBS) 85
• 1. 개요 85
• 2. 판례 86
• 가. 칵테일 98사건 86
• 나. 인터넷제국사건 87
• III. 검색 엔진 (Search Engine) 89
• IV. 웹하드 (Webhard) 또는 웹스토리지(Webstorage) 89
• 1. 개요 90
• 2. 판례 91
• 가. 사실관계 91
• 나. 법원의 판단 91
• V. P2P (Peer to Peer) 94
• 1.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정의 94
• 2. P2P서비스의 유형 95
• 가. 하이브리드(Hybrid) P2P 96
• 나. 순수 (Pure) P2P 97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 4. 판례 100
• 가. 소리바다 1 (하이브리드 P2P) 관련 민․형사 소송 101
• (1) 소리바다 1의 서비스 형태 101
• (2) 소송 경위 및 법원의 판단 101
• 나. 소리바다 2, 3 (슈퍼노드 P2P) 관련 민사소송 102
• (1) 소리바다 2, 3의 서비스 형태 102
• (2) 법원의 판단 103
• 다. 소리바다 5 (슈퍼노드 P2P) 관련 민사소송 103
• (1) 소리바다 5의 서비스 형태 103
• (2) 법원의 판단 104
• 라. 소리바다와 관련한 사건의 정리 105
• 제 5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7
• 제1절 개요 107
• 제2절 저작권법상의 책임 제한 109
•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책임 제한 (저작권법 제102조) 109
• II.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 제한 (저작권법 제103조) 111
• 1. 책임 제한 요건 111
• 가. 권리주장자의 중단 요구 111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조치 및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 112
• 다. 중단 요구를 받을 수령인의 공지 113
• 2. 책임제한의 효과 113
• 3. 책임제한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115
• 가. 개요 115
• 나. 내용 116
• (1)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 116
• (2) 복제.전송의 재개 조치 116
• (3) 재개요구를 받을 수령인의 공지 117
• (4) 복제.전송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18
• (5)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의 책임 118
• 다. 관련 문제 119
• 제 6 장 결 론 120
• 참고문헌 124
• 국문초록 129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