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의 자국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에 관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동국가들(카타르 및 UAE)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에미레이츠 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 항공)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에미레이츠 항공사에게는 국영기업 관계사 내부거래, 유류헷지 손실인수, 공항인프라 보조금 명목들로 약 157억불을 지급받았다. 에티하드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자본출자, 추가 보조금, 공항세 면제 등으로 약 176.5억불을 지급받았다. 카타르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차입보증, 공항세 면제 등으로 176.5억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대표적 세 항공사들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운임할인, 노선확장, 고가의 항공기재구매 등을 통하여 세계항공운송시장 내 승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에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와 상당수의 승객을 빼앗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동항공사들의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을 시카고 협약 및 WTO 체제 등 관련 국제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동국가의 불법보조금 지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항조치의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