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The Rights and Criteria of Distribu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연구자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인체유래물 수령자’)이 제공받은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를 2차적으로 공급할 때의 규범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는 자기 인체유래물등에 대해 인격권을 가지는데 이 인격권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수령자는 이 인체유래물등에 대해 공공재나 공유재의 관리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중 제공자의 인격권이 수령자의 관리권보다 우선하므로 인체유래물등의 2차적 제공 때에도 선택의 권리는 제공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선택권이 잘 보장되도록 제공자가 2차적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 동의 이외에도 추가적 동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가 포괄적 동의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령자가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관리권에 근거해서 2차적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그들의 선택은 자의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지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헌,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생명의료법연구소 6 (6): 1-23, 2012

2 김기태,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살림 8-11, 2008

3 정창록,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과 장기보상제도-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9-55, 2013

4 이정현,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37) : 47-73, 2010

5 보건복지부, "인체유래물은행 표준 운영 지침"

6 소재선,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법학연구소 46 (46): 127-169, 2011

7 Andrews LB, "인체시장" 궁리출판 69-70, 2006

8 조선우, "인체 부분들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 16 (16): 41-58, 2013

9 김장한, "유전 역학적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29 (29): 13-20, 2007

10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13-414, 2000

11 손형민, "사체 및 인체로부터 파생된 물질의 귀속권자" 4 (4): 398-419,

12 백승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산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방향" 84 : 13-14, 2013

13 김경돈,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163-188, 2011

14 이상욱,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 한국생명윤리학회 12 (12): 33-52, 2011

15 이상목,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한국생명윤리학회 13 (13): 15-24, 2012

16 김형배, "민법학강의-이론·판례·사례" 신조사 30-31, 2010

17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1호)"

18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PRIVACY and PROGRESS in Whole Gen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