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거정책은 다른 정책들보다도 삶의 질의 개선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후된 공간을 재설계·재배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공공관리제도’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 또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관리제도가 그 목표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5월까지이며, 설문조사 시점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설정하여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합·추진위 임원, 일반 주민(조합원)관련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을 통해 결론을 얻게 되었다.
먼저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공관리제도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관리자의 비리 발생 가능성 및 공공관리자의 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 기준안이 고시되고 있는데 이 점이 현장 실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권익보호 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보완해야할 정책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공관리제 시행여부 선택권을 토지 등 소유자(또는 조합원)에 부여’, ‘공공관리제 전면 폐지’ 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개입 모델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성이 지극히 열악하면 공공이 재정지출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공개입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공공관리제도에도 도입하여, 사업성이 열악한 정비사업장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구역 내의 토지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각각의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공공관리제의 채택여부를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조합원의 협력과 자발적 요청에 의한 민주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면 공공관리제도의 효과의 객관적인 증명된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의 업무영역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개입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분야는 조합원간 갈등의 조정, 세입자의 이주대책 및 건물철거문제 등이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이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개입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합원간 갈등의 조정, 세입자의 이주대책 및 건물철거문제의 부분에서 공공이 최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공공관리의 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공공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5
• 1. 공공관리제도의 개념 5
• 2.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5
• 3. 공공관리제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8
• 4.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12
• 5. 공공관리제도의 업무 및 적용범위 14
• 6. 공공관리제도의 대상사업 16
• 7. 공공관리제도의 추진절차 17
• 제3절 공공관리제도의 운영현황 2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 1. 선행연구 분석 25
• 2. 선행연구에서 본 공공관리제도 문제점 28
• 제3장 공공관리제도 사례분석 30
• 제1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30
• 1. 일반현황 30
• 2. 진행과정 34
• 3. 구역별 현황 35
• 제2절 한남재정비촉진 지구 41
• 1. 일반현황 41
• 2. 진행과정 42
• 3. 구역별 현황 44
• 제3절 공공관리제도 시행 성과 46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48
• 제1절 연구설계 48
• 1. 연구모형 48
• 2. 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49
• 3. 설문 구성 49
•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53
• 제3절 설문 응답자의 인식조사 결과 55
• 1.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55
• 2. 고시된 선정 기준안에 대한 인식 60
• 3.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인식 62
•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64
• 5.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66
• 제5장 결론 6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69
• 1.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69
• 2. 연구의 한계 72
• 참 고 문 헌 73
• 부록 1 설문조사서 75